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중단 6년...기업인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성공단기업협회, 靑 앞에서 기자회견
"헌재 기각판결은 두번째 사형선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공단 가동 전면중단 6주년을 맞아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로 또다시 사형선고를 받은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개성기업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2.02.10 kimkim@newspim.com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6년 전 이날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단 폐쇄로 첫 번째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며 "바로 2주 전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합헌 결정으로 개성기업들에게 또다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남과 북의 과거 합의조차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얼마든지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과 피해 기업들의 피해대책 즉각 마련, 헌재 판결로 두 번째 사형선고를 받은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협회 소속 기업인 30여 명은 회견 이후 청와대에 "6년 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개성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는 내용의 대통령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배·보상은 없었으며, 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