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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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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추경, 신속한 지원해야…국회 협조 부탁"
여야 정치권, 쇼트트랙에 분노 "명백한 편파판정"
대선 한달 안개 국면, 민주당 부동층 집중 공략 주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추경 규모를 놓고 당정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다만 3차 접중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에는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전날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와 관련해 "중국의 명백한 편파 판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등에서 중국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제산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와 거레세가 모두 높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차단됐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큰 주범"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이제 남은 변곡점은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누가 더 확실한 승기를 잡느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남은 일주일을 진영 안팎 부동층에 대한 집중 공략 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등 여파로 갑자기 현장투표가 어려워질 경우 '당일 접수'를 통해서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현행법을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2.0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추경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성심껏 검토"/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靑 "홍남기, '35조∼40조원 규모' 추경에 걱정되지 않겠나"/연합뉴스
당정 갈등 진화 나선 듯…"국회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3차접종자에 영업시간 완화' 이재명 주장에 "더 큰 비용 치를 수도"

"탈북민 평균임금 227만원…국민 평균보다 45만원 적어"/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227만7천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45만7천원 적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지난 이틀간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노컷뉴스
전체 지출 지난해 대비 1.1% 증가, 경제 분야 예산 2% 증액
코로나19 대응 예산 33.3% 대폭 증가…교류 재개 준비와 관련?
전문가 "내용만 보고 판단하면 나름 선방…자력갱생에 직접 예산투입"
김정은 위원장 불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탓인 듯

[단독] 베이징올림픽 한복 논란... 정작 '한국바로알리기' 예산은 5년간 21% 감소/한국일보
2018년 10.66억 원에서 올해 8.37억 원까지 깎여
주변국 역사왜곡 적극 대처 위해 예산 증액 필요
한빛부대 법무관 음주·욕설로 귀국조치…합참 "엄정 처리"/연합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한 한빛부대의 군 법무관이 음주 소동 등 물의를 빚어 조기 귀국한 뒤 국내에서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활동 중인 한빛부대 소속 법무관 A 대위가 음주 규정 위반 등이 확인돼 소속부대로 원대 복귀했다.

국민의힘,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중국이 중국해…전 세계가 경악"/뉴스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전날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와 관련해 "중국의 명백한 편파 판정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당사자인 선수들은 말을 잃었고,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은 아연실색, 분노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재산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제산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와 거레세가 모두 높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차단됐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큰 주범"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지킬 후보는 이재명 뿐"... 與, 친문 부동층 잡기 총공세/한국일보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설 연휴 직후 여론조사도 오리무중. 이제 남은 변곡점은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누가 더 확실한 승기를 잡느냐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남은 일주일을 진영 안팎 부동층에 대한 집중 공략 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이른바 친문 부동층, 진보 성향의 부동층, 중도 부동층을 그러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인명진 "尹의 단일화 요구 거절하면 안철수 지지 철회할 것"/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인명진(사진) 목사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응하지 않는다면, 안 후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인 목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이 된다, 안철수가 된다는 건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지만,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건 지금까지 꾸준히 50~60%의 국민이 찬성했다"며 "그게 민심이자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尹 "과학기술 추격자서 선도자로…민관 과학기술위 신설"(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소개했다.

[단독] "코로나 확진자도 대선 투표 할 수 있게..." 민주당, 법 개정 추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등 여파로 갑자기 현장투표가 어려워질 경우 '당일 접수'를 통해서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현행법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위기극복 총사령관 각오…3차접종자 방역완화해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8일 최근 오미크론 대확산과 관련,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4기 민주(당) 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유능하게 코로나와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위기의 시대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을 처음 하고, 신천지 전수조사와 신천지 교주에 대한 진단 검사, 신천지 시설 폐쇄 명령 등 강력한 조치로 전국의 방역을 선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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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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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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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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