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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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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추경, 신속한 지원해야…국회 협조 부탁"
여야 정치권, 쇼트트랙에 분노 "명백한 편파판정"
대선 한달 안개 국면, 민주당 부동층 집중 공략 주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추경 규모를 놓고 당정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다만 3차 접중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에는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전날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와 관련해 "중국의 명백한 편파 판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등에서 중국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제산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와 거레세가 모두 높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차단됐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큰 주범"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이제 남은 변곡점은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누가 더 확실한 승기를 잡느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남은 일주일을 진영 안팎 부동층에 대한 집중 공략 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등 여파로 갑자기 현장투표가 어려워질 경우 '당일 접수'를 통해서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현행법을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2.0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추경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성심껏 검토"/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靑 "홍남기, '35조∼40조원 규모' 추경에 걱정되지 않겠나"/연합뉴스
당정 갈등 진화 나선 듯…"국회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3차접종자에 영업시간 완화' 이재명 주장에 "더 큰 비용 치를 수도"

"탈북민 평균임금 227만원…국민 평균보다 45만원 적어"/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227만7천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45만7천원 적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지난 이틀간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노컷뉴스
전체 지출 지난해 대비 1.1% 증가, 경제 분야 예산 2% 증액
코로나19 대응 예산 33.3% 대폭 증가…교류 재개 준비와 관련?
전문가 "내용만 보고 판단하면 나름 선방…자력갱생에 직접 예산투입"
김정은 위원장 불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탓인 듯

[단독] 베이징올림픽 한복 논란... 정작 '한국바로알리기' 예산은 5년간 21% 감소/한국일보
2018년 10.66억 원에서 올해 8.37억 원까지 깎여
주변국 역사왜곡 적극 대처 위해 예산 증액 필요
한빛부대 법무관 음주·욕설로 귀국조치…합참 "엄정 처리"/연합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한 한빛부대의 군 법무관이 음주 소동 등 물의를 빚어 조기 귀국한 뒤 국내에서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활동 중인 한빛부대 소속 법무관 A 대위가 음주 규정 위반 등이 확인돼 소속부대로 원대 복귀했다.

국민의힘,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중국이 중국해…전 세계가 경악"/뉴스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전날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와 관련해 "중국의 명백한 편파 판정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당사자인 선수들은 말을 잃었고,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은 아연실색, 분노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재산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제산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와 거레세가 모두 높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차단됐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큰 주범"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지킬 후보는 이재명 뿐"... 與, 친문 부동층 잡기 총공세/한국일보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설 연휴 직후 여론조사도 오리무중. 이제 남은 변곡점은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누가 더 확실한 승기를 잡느냐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남은 일주일을 진영 안팎 부동층에 대한 집중 공략 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이른바 친문 부동층, 진보 성향의 부동층, 중도 부동층을 그러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인명진 "尹의 단일화 요구 거절하면 안철수 지지 철회할 것"/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인명진(사진) 목사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응하지 않는다면, 안 후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인 목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이 된다, 안철수가 된다는 건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지만,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건 지금까지 꾸준히 50~60%의 국민이 찬성했다"며 "그게 민심이자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尹 "과학기술 추격자서 선도자로…민관 과학기술위 신설"(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소개했다.

[단독] "코로나 확진자도 대선 투표 할 수 있게..." 민주당, 법 개정 추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등 여파로 갑자기 현장투표가 어려워질 경우 '당일 접수'를 통해서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현행법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위기극복 총사령관 각오…3차접종자 방역완화해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8일 최근 오미크론 대확산과 관련,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4기 민주(당) 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유능하게 코로나와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위기의 시대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을 처음 하고, 신천지 전수조사와 신천지 교주에 대한 진단 검사, 신천지 시설 폐쇄 명령 등 강력한 조치로 전국의 방역을 선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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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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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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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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