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오미크론' 임기말 최대 난제, 문대통령의 해법은

기사입력 : 2022년01월31일 13:42

최종수정 : 2022년01월31일 16:30

40% 철옹성 깨는 결정타 되면 대선판에도 영향
직접적 돌파카드 부재속 마지막 해결사役 '부심'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두자리 숫자로 줄어든 가운데 대내외 복병이 임기말 국정을 흔들고 있다. 북한의 사상최대 미사일 발사 공세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공습이 연착륙 퇴임을 위협할 지경이다.

두 변수는 지난해까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악재로 등장하곤 했으나 전화위복의 선순환재로 바뀌며 오히려 안정적 국정의 밑거름이 돼왔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 집권말기 순탄한 정권 이양에 몰두하는 문대통령은 물론 정권재창출에 목을 맨 여당과 이재명 대선후보까지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지경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30 photo@newspim.com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차기 대선을 한달여 앞둔 지금까지도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조사에서는 44%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17대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은 41.08%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전국민적 불만을 사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은데도 임기말까지 지지층 이탈없이 오히려 개인적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유례없는 높은 수준이다.

올들어서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 남은 임기동안 하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정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악재가 없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연속된 도발과 오미크론 확산세가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감에 따라 이 두 악재가 40%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청와대 안팎에서는 나오고 있다. 두 사안 모두 대응 처방이 마땅치 않은데다 자진 해소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문대통령은 물론 여권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인 30일 경기 안성휴게소(서울방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김보라 안성시장 및 정혜숙 안성시 보건소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30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31일 국민들에게 보낸 설명절 영상인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힘든 고비"라고 토로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설인사에는 전날 터진 북한의 올해 7차 미사일발사나 선거관리, 경제 활성화, 심지어 대국민 메시지 단골 메뉴인 취약계층 지원 등과 같은 사안들은 언급하지 않은채 오로지 방역 위기 상황과 오미크론 봉쇄 대응만을 소재로 다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그만큼 오미크론의 확산 기세가 이전 감염상황 무엇보다 심각하며 방역실패의 파급력 또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비장감은 전날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것에서도 느껴진다. 관련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상황대응에 나섰다. 1년여만의 직접 회의 주재이다. 이전 6차례 미사일 도발 때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 회의를 관장했다. 그만큼 이날 미사일 발사를 대하는 문 대통령의 심중이 엄중함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선언한 모라토리움(발사유예) 선언 일부를 파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모라토리움 파기는 문 대통령의 임기내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지난해까지 북한의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이 이뤄지고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등 이번 정부의 최대 치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북측이 모라토리움을 깨고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NSC는 북한의 '선을 넘보는 도발'에도 '유감표명'에 그치고 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만 촉구하는 선에서 대북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이 한반도 상황을 원점회귀시킬 수 있는 미사일 도발이 지속될 경우 여당은 물론 문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시험 발사한 데에 우려가 된다"고 한 것도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큰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대외관계는 더욱 복잡하다. 북한 설득의 과정으로 기대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회담은 무산됐다. 베이징동계올림픽 무대를 활용한 '종전선언'이나 외교적 교섭 시도 또한 물건너 갔다.

미중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어서 두 당사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도발 자제 유도도 난망하다. 특히 미국에게는 우크라이나사태가 우선 현안이고 북한 문제는 뒷전이다.

현재의 북한리스크 관리는 사실상 북측에 맡겨야 할 정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집트 방문 당시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 (한반도)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임기 마지막까지 평화구축을 위한 정진을 다하겠다"고 말해 복잡한 상황임을 알렸다. 오미크론 봉쇄 또한 전국민의 보다 엄격한 방역의식과 실천이 따라야 하는 만큼 이전의 델타변이 사태 등에 비해 훨씬 힘든 상대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집권 5년은 촛불혁명의 뜨거운 열기로 시작해 북핵 해빙의 온기를 받았고 부동산문제 등 연속된 정책난맥과 전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K-방역의 성공으로 국정 동력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현재의 북한 미사일 사태와 오미크론 방역위기 상황에는 구원투수 등판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집권 내내 꼬리를 물고 닥쳤던 위기와 결단의 상황을 특유의 돌파 리더십으로 넘으며 전화위복으로 삼았던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해결사 역할을 해낼 지에 대한 관심이 대선판보다 더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skc8472@newspim.com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