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 與 쇄신안 '4선 연임 금지', 당 내도 반발 "해결책 아니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6:34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6:34

상당수 의원 반발 "4선 연임 의원 문제 근거 있나"
"정치 혐오에 기댄 안,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정치 전문가도 비판 "민주당 급하다는 방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송영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와 함께 제기한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 등 정치 쇄신안에 대해 "송 대표의 결단이 우리 국민들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호평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특히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는 국민의힘 뿐 아니라 당내 상당수의 의원들과 정치 전문가들도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도부 중 한 명인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네 번 된 의원이 의정 활동을 못하거나 하다못해 성추행을 저지른다거나 하는 통계가 있나"라며 "훌륭한 자격을 가진 의원들도 유권자가 판단해서 선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 leehs@newspim.com

경기도 출신인 한 3선 의원은 "정권심판론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으로 이는 차분하게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금 나온 4선 연임 금지나 586 용퇴론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한 재선 의원도 "4선 연임 금지 같은 안은 정치 혐오에 기댄 것인데 사실 옳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같은 안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586 용퇴론도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 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 아직 총선이 2년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명예로운 결단의 그림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 역시 이같은 쇄신안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선 연임 금지는 국민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것도 그렇고 의원들이 무릎 꿇고 하는 것은 다 민주당이 급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최근 연이어 반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20여명의 의원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반성하며 무릎을 꿇었다.

높은 정권 심판론 여론 속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의 최측근 의원인 이른바 7인방이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송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종로, 청주 상당, 경기 안성 등 보궐선거 3곳을 무공천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지역구 4선 연임 금지안도 법제화하겠다고 하는 등 민주당은 위기를 반성과 쇄신을 키워드로 넘으려 하는 모습이지만, 현재 당내 분위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