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빠진 K-택소노미 수출경쟁력 영향 없어"
"연료비연동제 산정방식 따라 운영하고 있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선 주자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 차기 후보들이 언급하는 부분을 현 정부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 정부의 입장은 더 원전을 확대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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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1.25 fedor01@newspim.com |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원전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이냐에 대해서는 EU 집행위에서 택소노미 관련 초안 냈지만 아직 초안 단계고 EU내에서도 반으로 입장이 갈려 계속 논쟁중인 것으로 안다"며 "4~6개월 시한을 두고 이부분 협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수출과 관련해 수출입은행 파이낸싱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국내 택소노미보다 OECD에서하는 ECA 가이드라인 대외 수출 신용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원전 수출 계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동 순방과 관련해 사우디 원전 세일즈에 대한 현지 반응을 묻는 질문에 문 장관은 "지난 2018년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번에 GCC FTA 협상 재개와 같이 다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상업운전 경험을 강조하면서 재개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순방기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부분과 1월 1~20일 적자폭을 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적 요인과 공급망요인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작년 12월, 올해 1월 겨울철이다보니 석유, 가스 수입단가가 많이 오르고 다른 광물자원 중심으로한 단가들도 많이 오르는 추세가 있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가격 인상 이상으로 자원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량 확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연금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문 장관은 "재작년 말에 정해진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따라 운영해오고 있고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분리해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전기요금이라는것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정부가 할 일 중 하나는 급격하게 에너지가격이 변동될 때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인 만큼 분기별 조정 폭도 장치를 만든 것"이라며 "그런 부분 활용해서 겨울철과 같이 이렇게 연료비 소비 많고 가격 인상 부담 많은 시기는 상대적으로 피해서 국민 물가 부담도 줄이고 에너지 가격 변동폭도 반영할수있도록 산업부는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으로 나온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질의에는 "차기 정부에 관련된 것을 제 입장에서 지금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에너지 이슈, 탄소중립 이슈가 산업과 같이 연결돼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그런 식의 정책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