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우세지역 PCR 검사 '고위험군' 우선…먹는 치료제 투약 '60세'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4:37

26일 광주전남 등 먼저 오미크론 방역 전환
전국 예방접종 완료 확진자 격리 10일→7일
팍스로비드 투약대상 65세→60세·약국 추가
모든 입국자 자차 제외 방역교통망 의무 이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인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 선별 진료소(보건소·임시선별검사소)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우선 진행한다. 해당 지역 소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확진자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앞서 22일부터는 현재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투여하고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60세 이상 확진자(증상 발현 후 5일 이내)까지 확대 투여한다. 해외 입국자를 통한 오미크론 변이 전파 차단을 위해선 '출국일 이전 72시간' 내로 인정하던 해외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출국일 기준 48시간'으로 강화했다.

◆ '광주·전남·평택·안성' 고위험군 PCR검사·동네의원 진료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 소재 선별진료소는 ▲밀접 접촉자 등 역학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의심 환자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PCR 검사를 우선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국내 발생 2년째가 되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6603명, 위중증 환자는 488명, 사망자는 28명 발생했다. 2022.01.20 kimkim@newspim.com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은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먼저 검사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를 받는다.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1차 의원급인 호흡기전담클리닉 43곳은 26일부터 확진자 검사와 치료를 진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해당 시설에서 비대면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영상검사 촬영이나 다른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병원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

새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됐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급여는 광주·전남·평택·안성 4곳으로 확대 적용된다.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진찰료의 30%인 5000원을 건강보험으로 부담한다. 또 26일부터 재택치료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0일(건강관리7일+자가격리3일)에서 7일로 준다. 접종완료 확진자는 격리7일 후 해제된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은 확진자가 급증해 새 검사·치료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빨라 대규모 유행 시 확진자 급증이 예상된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고위험군 환자를 우선 진단하고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 '먹는 치료제' 65세→60세 확대…요양병원·시설도 투약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라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인데 연령 기준이 5세 완화된 것이다.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해진다. 전날부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치료제 투약이 시작됐으며 요양병원에선 내일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된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약되며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하루 2번씩 복용해야 한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노인요양시설은 현행 재택치료 방식으로 치료제를 처방·조제한다. 관리의료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하면 지정된 담당약국에서 조제하고 협약을 맺은 약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된다. 요양병원에서도 요양병원 의료진이 치료제를 처방하면 담당 약국에서 치료제를 조제하고 약국·지자체를 통해 배송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해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할 수 있게 된다. 21곳에 전체 병상의 50% 규모인 1500명분을 미리 공급한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233곳에도 향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29일까지 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치료제가 주말·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조제·공급될 수 있도록 담당약국도 현 280곳에서 1월 말까지 460곳으로 확대된다.

지난 14일 도입된 화이자사의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확진자는 지난 20일까지 10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도입초기인데다 고령층의 높은 예방 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 해외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기준 48시간으로 강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은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에서 48시간 검사로 강화된다. 또 모든 입국자는 자차로 이동하거나 방역 버스나 KTX 전용칸, 방역 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한다.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는 계약 체결과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며 면제 유효기간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격리 면제자 중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현행 2회 PCR 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에 입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격리를 위한 독립 공간을 확보키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입국자 동거 가족을 위한 주거 분리 안심 숙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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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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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