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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세지역 PCR 검사 '고위험군' 우선…먹는 치료제 투약 '60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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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광주전남 등 먼저 오미크론 방역 전환
전국 예방접종 완료 확진자 격리 10일→7일
팍스로비드 투약대상 65세→60세·약국 추가
모든 입국자 자차 제외 방역교통망 의무 이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인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 선별 진료소(보건소·임시선별검사소)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우선 진행한다. 해당 지역 소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확진자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앞서 22일부터는 현재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투여하고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60세 이상 확진자(증상 발현 후 5일 이내)까지 확대 투여한다. 해외 입국자를 통한 오미크론 변이 전파 차단을 위해선 '출국일 이전 72시간' 내로 인정하던 해외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출국일 기준 48시간'으로 강화했다.

◆ '광주·전남·평택·안성' 고위험군 PCR검사·동네의원 진료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 소재 선별진료소는 ▲밀접 접촉자 등 역학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의심 환자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PCR 검사를 우선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국내 발생 2년째가 되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6603명, 위중증 환자는 488명, 사망자는 28명 발생했다. 2022.01.20 kimkim@newspim.com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은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먼저 검사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를 받는다.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1차 의원급인 호흡기전담클리닉 43곳은 26일부터 확진자 검사와 치료를 진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해당 시설에서 비대면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영상검사 촬영이나 다른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병원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

새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됐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급여는 광주·전남·평택·안성 4곳으로 확대 적용된다.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진찰료의 30%인 5000원을 건강보험으로 부담한다. 또 26일부터 재택치료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0일(건강관리7일+자가격리3일)에서 7일로 준다. 접종완료 확진자는 격리7일 후 해제된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은 확진자가 급증해 새 검사·치료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빨라 대규모 유행 시 확진자 급증이 예상된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고위험군 환자를 우선 진단하고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 '먹는 치료제' 65세→60세 확대…요양병원·시설도 투약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라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인데 연령 기준이 5세 완화된 것이다.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해진다. 전날부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치료제 투약이 시작됐으며 요양병원에선 내일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된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약되며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하루 2번씩 복용해야 한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노인요양시설은 현행 재택치료 방식으로 치료제를 처방·조제한다. 관리의료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하면 지정된 담당약국에서 조제하고 협약을 맺은 약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된다. 요양병원에서도 요양병원 의료진이 치료제를 처방하면 담당 약국에서 치료제를 조제하고 약국·지자체를 통해 배송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해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할 수 있게 된다. 21곳에 전체 병상의 50% 규모인 1500명분을 미리 공급한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233곳에도 향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29일까지 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치료제가 주말·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조제·공급될 수 있도록 담당약국도 현 280곳에서 1월 말까지 460곳으로 확대된다.

지난 14일 도입된 화이자사의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확진자는 지난 20일까지 10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도입초기인데다 고령층의 높은 예방 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 해외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기준 48시간으로 강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은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에서 48시간 검사로 강화된다. 또 모든 입국자는 자차로 이동하거나 방역 버스나 KTX 전용칸, 방역 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한다.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는 계약 체결과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며 면제 유효기간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격리 면제자 중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현행 2회 PCR 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에 입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격리를 위한 독립 공간을 확보키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입국자 동거 가족을 위한 주거 분리 안심 숙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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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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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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