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우크라 위기] ③ 담판 결렬시 '제재' 전쟁...美, 달러결제 차단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6:0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오는 21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협상 담판을 짓는다.

우크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레드라인'인 러시아는 미국에 안전보장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안했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답변 없이 협상장에 나서겠다고 공언했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미국과 유럽이 이번 협상에서 나토 동진(東進) 중단과 우크라 나토 가입 불허 등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AP통신과 다수의 외신은 이번 회담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우크라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은 실패로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우크라 사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은 장기전이 될 소지가 크다.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강력한 제재 경고음을 낼 전망이다.

◆ "美, 반도체 러시아 수출 통제...韓 동참 요구 가능성"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명확히 전달했고, 오해란 없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 국경을 넘는다면 침공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선을 넘을 시 전례없는 수준의 초강력 제재에 나설 것을 경고하고 있다.

백악관은 최근 자국 반도체 업계에 조만간 러시아 수출통제가 있을 수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수출통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내려진 것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직접생산 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을 적용해 국내 기업이 제재 대상국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려면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해 전방위적인 수출통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로이터는 최악의 경우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하는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규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드스트림 2 가스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노드스트림-2' 폐기 등 에너지 기업 조준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최근 러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Gazprom)을 조준한 제재가 가장 타격이 클 것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NN방송은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는 "미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카드라 쉽게 쓰자고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럽 내 천연가스 연 사용량의 약 40%가 가스프롬에서 온다. 이 중 20%는 '야말-유럽 가스관'으로 운송되는데 러시아가 지난달 중순부터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바있다.

미국은 독일과 '노드스트림-2' 가스관 제재를 논의해 왔다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에서 독일 북부로 이어지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은 지난해 9월 완공했지만 아직 독일과 유럽연합(EU)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 

유럽 천연가스 사용의 10~15%가 '노드스트림-2' 가스관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미국이 이를 제재하면 러시아 돈줄을 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만큼 유럽의 피해도 상당할 것이다. 유럽 국가의 상당수의 발전원료가 천연가스여서 가격 인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된다. 특히 탈원전과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의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필수적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 쇼트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강력한 제재 행위는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미국 경제에도 되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Mikhail Metzel/Kremlin via REUTERS 2022.01.18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달러결제 차단 VS 러, 가스·원유 차단 

미국과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 접근 차단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WIFT는 세계 200여개국의 1만1000여곳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거래 시스템이다. 

SWIFT 접근이 차단되면 글로벌 은행간 거래가 끊긴다. 러시아로서는 달러화 거래가 끊기는 것이어서 달러화 확보가 어려워진다. 

지난 2012년 3월 이란이 SWIFT로부터 접근이 차단됐을 당시 이란은 원유 수출 매출의 절반과 해외 거래 대금 30%를 잃은 바 있다. 

러시아도 지난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때 SWIFT 차단 제재가 거론됐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자체 은행간 통신 체계 SPFS를 구축했다. 

미국과 서방국들이 초강력 제재에 나선다면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공급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월간 산유량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전체의 약 35.7% 수준이다.

패스트레이딩파트너스의 밥 이아치노 수석 시장전략가는 "푸틴 대통령은 원유 생산을 갖고 우크라 사태에 대한 서방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며 유가는 중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미국이 어떠한 제재 선택을 내리든 보복 리스크가 있다. 특히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은 큰 부담이다. 이에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 경고음을 내면서 유럽국들과 함께 러시아와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풀이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