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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위기] ③ 담판 결렬시 '제재' 전쟁...美, 달러결제 차단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6:0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오는 21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협상 담판을 짓는다.

우크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레드라인'인 러시아는 미국에 안전보장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안했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답변 없이 협상장에 나서겠다고 공언했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미국과 유럽이 이번 협상에서 나토 동진(東進) 중단과 우크라 나토 가입 불허 등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AP통신과 다수의 외신은 이번 회담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우크라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은 실패로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우크라 사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은 장기전이 될 소지가 크다.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강력한 제재 경고음을 낼 전망이다.

◆ "美, 반도체 러시아 수출 통제...韓 동참 요구 가능성"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명확히 전달했고, 오해란 없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 국경을 넘는다면 침공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선을 넘을 시 전례없는 수준의 초강력 제재에 나설 것을 경고하고 있다.

백악관은 최근 자국 반도체 업계에 조만간 러시아 수출통제가 있을 수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수출통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내려진 것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직접생산 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을 적용해 국내 기업이 제재 대상국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려면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해 전방위적인 수출통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로이터는 최악의 경우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하는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규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드스트림 2 가스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노드스트림-2' 폐기 등 에너지 기업 조준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최근 러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Gazprom)을 조준한 제재가 가장 타격이 클 것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NN방송은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는 "미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카드라 쉽게 쓰자고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럽 내 천연가스 연 사용량의 약 40%가 가스프롬에서 온다. 이 중 20%는 '야말-유럽 가스관'으로 운송되는데 러시아가 지난달 중순부터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바있다.

미국은 독일과 '노드스트림-2' 가스관 제재를 논의해 왔다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에서 독일 북부로 이어지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은 지난해 9월 완공했지만 아직 독일과 유럽연합(EU)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 

유럽 천연가스 사용의 10~15%가 '노드스트림-2' 가스관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미국이 이를 제재하면 러시아 돈줄을 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만큼 유럽의 피해도 상당할 것이다. 유럽 국가의 상당수의 발전원료가 천연가스여서 가격 인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된다. 특히 탈원전과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의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필수적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 쇼트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강력한 제재 행위는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미국 경제에도 되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Mikhail Metzel/Kremlin via REUTERS 2022.01.18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달러결제 차단 VS 러, 가스·원유 차단 

미국과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 접근 차단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WIFT는 세계 200여개국의 1만1000여곳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거래 시스템이다. 

SWIFT 접근이 차단되면 글로벌 은행간 거래가 끊긴다. 러시아로서는 달러화 거래가 끊기는 것이어서 달러화 확보가 어려워진다. 

지난 2012년 3월 이란이 SWIFT로부터 접근이 차단됐을 당시 이란은 원유 수출 매출의 절반과 해외 거래 대금 30%를 잃은 바 있다. 

러시아도 지난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때 SWIFT 차단 제재가 거론됐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자체 은행간 통신 체계 SPFS를 구축했다. 

미국과 서방국들이 초강력 제재에 나선다면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공급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월간 산유량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전체의 약 35.7% 수준이다.

패스트레이딩파트너스의 밥 이아치노 수석 시장전략가는 "푸틴 대통령은 원유 생산을 갖고 우크라 사태에 대한 서방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며 유가는 중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미국이 어떠한 제재 선택을 내리든 보복 리스크가 있다. 특히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은 큰 부담이다. 이에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 경고음을 내면서 유럽국들과 함께 러시아와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풀이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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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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