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재판 첫 증언..."정영학 사업제안서, 실현가능성 어려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남도개공 직원 "유동규가 불러 사업제안서 검토"
"특혜 소지 많으나 불법 단정은 못해…상급자에 보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직원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당시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정영학 회계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10 hwang@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 한모 씨가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개발사업1팀에서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한 씨는 2013년 12월 경 공사 5층에 위치한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쪽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사업제안서 내용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대장동 체비지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며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는 해당 사업 사업비 마련 용도로 활용되는데 다른 사업인 1공단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도변경하는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실제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매각대금을 해당 도시개발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 씨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정 회계사의 사업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당시 상급자인 김문기 전 개발사업1처장(당시 개발사업1팀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한 씨가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고 이 과정에 유 전 본부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한 씨는 "체비지 매각대금은 해당 사업비로 활용하지만 당시 용도를 변경해서 체비지 재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걸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까지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공사에 재입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동규 피고인이 공사에서 실세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냐'고 물었고 한 씨는 "영향력이 있다는 말은 직원들을 통해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성남시나 공사 내부에서 유동규 피고인이 성남시장과 가깝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는 것이 있느냐"고 다시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씨는 "직접 보거나 목격한 적은 없고 직원들 사이에서 들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피고인이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 맞냐'고 재차 확인을 구했고, 한 씨는 "가깝다는 말 보다는 (공사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성남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