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재판 첫 증언..."정영학 사업제안서, 실현가능성 어려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남도개공 직원 "유동규가 불러 사업제안서 검토"
"특혜 소지 많으나 불법 단정은 못해…상급자에 보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직원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당시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정영학 회계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10 hwang@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 한모 씨가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개발사업1팀에서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한 씨는 2013년 12월 경 공사 5층에 위치한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쪽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사업제안서 내용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대장동 체비지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며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는 해당 사업 사업비 마련 용도로 활용되는데 다른 사업인 1공단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도변경하는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실제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매각대금을 해당 도시개발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 씨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정 회계사의 사업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당시 상급자인 김문기 전 개발사업1처장(당시 개발사업1팀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한 씨가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고 이 과정에 유 전 본부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한 씨는 "체비지 매각대금은 해당 사업비로 활용하지만 당시 용도를 변경해서 체비지 재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걸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까지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공사에 재입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동규 피고인이 공사에서 실세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냐'고 물었고 한 씨는 "영향력이 있다는 말은 직원들을 통해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성남시나 공사 내부에서 유동규 피고인이 성남시장과 가깝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는 것이 있느냐"고 다시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씨는 "직접 보거나 목격한 적은 없고 직원들 사이에서 들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피고인이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 맞냐'고 재차 확인을 구했고, 한 씨는 "가깝다는 말 보다는 (공사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성남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