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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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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 위한 집중 감찰 실시
이재명,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식화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 금지 소송서 여야 신경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 감찰을 실시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원구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합니다.

추락 도중 민가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KF-5E 순직 조종사 고(故) 심정민 소령(28·공사 64기)이 14일 영면에 들었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공개적으로 대북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제안한 북한 미사일 관련자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 추가 방안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히트작인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7시간 분량 통화 내용 보도를 금지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씨 측은 "사적 통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MBC 측은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날 중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 병원 강제 입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42%…이재명 우세 속 안철수 약진 [갤럽]/한국경제TV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우세를 보였다.

청와대, 공직기강협의체 가동…"임기말 집중 감찰 실시"/경향신문
청와대가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4일 오전 이원구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는 2019년 1월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을 중심으로 결성한 기구다.

文대통령, 15일 출국…'중동 3개국' 세일즈 외교/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그만 조종간 내려놓고 편히 잠드시게"…마지막 명령/헤럴드경제
추락 도중 민가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KF-5E 순직 조종사 고(故) 심정민 소령(28·공사 64기)이 14일 영면에 들었다.

중국 이어 러시아도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에 "도움 안돼"/연합뉴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공개적으로 대북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제안한 북한 미사일 관련자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 추가 방안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 내달 13일까지 오미크론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재연장/뉴스핌
외교부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탈모 치료가 연애·취업이고, 결혼"…건강보험 적용 공약/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히트작인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 약속했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이 SNS에 올린 4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천명했다.

김건희 측 "사적 통화 방송 안돼" vs MBC "검증 필요"/국민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7시간 분량 통화 내용 보도를 금지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사적 통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MBC 측은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날 중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사흘째 칩거' 심상정…여영국 "숙고 거듭 중, '큰 걱정 말라' 했다"/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을 전격적으로 멈추고 칩거 중인 가운데,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4일 "후보가 처음부터 백지에 그림을 그린다는 심정으로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며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는 안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자 티브이(TV) 토론 담합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여 대표는 "당대표로서 후보가 이 난국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안부 통화는 한 번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철수 "강제입원 권한, 전문가 위원회로 이관"/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신 병원 강제 입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하고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 탈모인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체육의 뿌리 '학교 운동부' 살리겠다. 운동 전념 환경 조성할 것"/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우리나라 체육의 뿌리인 학교 운동부를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학교와 지도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 같이 적었다.

국힘, 김건희 총력엄호…"7시간 통화 방송, 잘 짜인 정치공작"/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가 본인 동의 없이 대중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며 총력 엄호에 나섰다. MBC가 이모 전 서울의소리 기자로부터 입수한 통화 녹음의 2주 연속 방송을 예고한 가운데 이 같은 보도의 배경에 헌법적 기본 가치에 반하는 노골적 정치 공작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여론조사] 안철수, 윤석열과 단일화시 45%...이재명에 오차범위 밖 우세/뉴스핌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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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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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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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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