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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수출 1조 달러' 공약…"경제활성화로 국민 삶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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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간 수출 7.8% 성장하면 충분히 가능"
비현실성 지적엔 "임기 내 이루겠다는 것은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이재명 신경제' 실행 방안 중 첫 번째인 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산업대전환 7대 공약'을 발표, 수출 1조달러·국민소득 5만달러·G5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가 내건 7대 공약은 ▲주력 제조업 디지털 전환 혁신 ▲재생에너지 확충 및 탄소중립 산업 전환 촉진 ▲Big 10 산업 프로젝트 추진 ▲경제안보·산업주권 실현 ▲소부장 3.0 프로젝트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및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공약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달성 등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2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특히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강조했다.

그는 "먼저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메모리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차세대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 품목,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문화콘텐츠와 게임·교육·의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산업 수출 길을 확대하고 서비스 교역 활성화와 각국의 불합리한 서비스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방법을 찾고 대처하겠다"며 "북방·중남미·중동·아프리카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신흥시장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활성화해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지도를 보다 더 크게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환경 및 서비스무역 협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통상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라며 "통상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지표이고 지금까지 이룩한 모범 통상국가의 전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취재진이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에 대해 묻자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정부의 적극 지원과 시장개척을 통해 연간 수출 증가율 7.8% 정도를 확보하면 충분히 1조 달러를 이룰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수출이 늘어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어서 국민 소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출대금 국내 환입으로 경제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삶도 당연히 개선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는 취재진에게 "임기 안에 이루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5만 달러 사회를 향해 가기 위한 토대를 임기 내 만들어가겠다는 것이고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해 "특정계층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자 재교육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합회를 찾아 10대 그룹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하범종 LG 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조현일 한화 사장, 우무현 GS건설 사장, 오세헌 한국조선해양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참석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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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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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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