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특례시 원년 '글로벌 반도체 도시' 도약"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7:22

품격있는 세계 일류 도시 성장 선언
반도체고·반도체 학과 신설, 장학금 지급 추진
환경, 경제, 교통·주거, 복지, 문화·체육·관광 비전제시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특례시 격상 원년이 될 2022년 올 한 해 'K-반도체 벨트' 중심도시로 활약하며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

11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시청 에이스홀에서 신년 언론 간담회를 열고 2022년 시정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용인시청] 2022.01.11 seraro@newspim.com

백군기 용인시장은 1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2년 신년 언론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온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에 방점을 찍고 시정의 가치를 '사람'에게 둬 모든 정책의 이정표가 시민을 향하는 '품격있는 세계 일류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고등학교 유치, 관내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신설 등을 통해 양질의 반도체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램리서치와 세매스 등 소부장 핵심 기업들과 시의 100년 미래를 개척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백 시장은 환경, 경제, 교통·주거, 복지, 문화·체육·관광 등 5개 분야의 비전과 세부 과제를 선보였다.

◆그린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완성

처인구의 도심, 녹지, 하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총 277만㎡(84만평) 규모의 '용인 어울림파크'를 도심 속 힐링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기흥·이동·고기 등 시를 대표하는 3대 저수지는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도 오는 2025년까지 조성을 마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 충전소는 오는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린다. 포곡·남동·원삼·보정 등 4곳에 오는 2028년까지 170MW 용량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

포곡읍 용인에코타운, 이동읍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자원순환 기초시설 2곳도 확충한다. 포곡읍 유운리에는 경안천과 환경기초시설을 활용, 원스톱 환경 교육 거점 기능을 할 종합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선다.

◆시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자족도시 완성

오는 2028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지곡·원삼 등 21개 일반산업단지와 기흥힉스·ICT밸리·기흥 미래 등 8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29개 산업단지를 조성, 양질의 일자리 7만7000개를 창출한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를 30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 기(氣)살리기 카드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더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언택트 수출상담실, 수출 멘토링 등의 기업 지원책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 건설

지난 2018년 승인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해 현재의 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구상한다. 이를 통해 시 전역에 걸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개 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처인구 남사읍 일대 620만㎡(188만평)에 건설될 '남사 자족복합신도시'는 용인시 서남부 거점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2020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선정돼 뮤지엄 아트거리, 실버케어센터, 주민 공유 플랫폼 등을 조성하고 있는 신갈오거리를 비롯해 중앙동, 구성·마북 등 시의 대표적인 구도심 2곳도 원도심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12월)와 이천~오산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3월)를 연내 개통하고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도 대거 확충·개선한다.

더불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의 조속한 착공, '동백~신봉 신교통수단'과 '용인 경전철 광교연장안' 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평택~부발선 노선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역'신설도 적극 추진한다.

11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시청 에이스홀에서 신년 언론 간담회를 열고 2022년 시정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용인시청] 2022.01.11 seraro@newspim.com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도시·안전제일도시 조성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교생 3만70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 원거리를 통학하는 초·중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비'도 지원한다.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올해 전국 최초로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군 제대 장병에게 전역 지원금 2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용인 실버케어 순이' 확대 등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이 이뤄진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고 농업인 1인당 연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도 지급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특례시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기본 재산액 기준이 대폭 상향돼 약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에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가칭)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등 생활 SOC 8곳을 확충한다.

2022년 용인시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치러진다. 130억원을 투입해 경기장 14곳을 정비·확충해 1300만 경기도민이 화합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종이부시(終而復始)의 새로운 각오로 시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이 시장으로서의 책무이자 사명임을 잊지 않고 남은 기간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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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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