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유럽은 어떤가...독일, 절반의 성공?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20:56

11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노동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경영참여를 통해 이사회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고 보다 더 투명한 공공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긍정론과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는 비관론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를 재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2.01.11 leehs@newspim.com

◆ 노동이사제 처음 도입한 유럽

유럽에서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19개국이 노동이사제를 이미 도입 시행 중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에 모두 도입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체코,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등 14개 국가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도입한 국가는 나머지 5개로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다.

체코는 노동이사제를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 모두 도입했다가 지난 2015년부터는 민간 분야를 제외했다. 하지만 2017년에 다시 민간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노동이사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법률은 없지만 노사 합의에 의해 노동이사제를 도입 운영하는 국가로 이탈리아와 벨기에가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지배구조(이사회 운영)가 경영이사회로 단일 구성되는 경우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 이원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 소속이 된다.

현재 단일 지배구조로 노동이사가 기업의 경영이사회 소속이 되는 나라는 그리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4개국이고 다른 15개국은 이원적이거나 선택적이다.

이사회에서 노동이사의 구성 비율도 다양하다. 독일의 경우 종업원 2000명 이상(광산·철강 산업 등은 1000명이상)은 2분의 1까지이고, 일반적으로는 최저 1명 또는 이사회의 3분의 1까지다.

독일은 노동이사제를 가장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51년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광산, 철강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후 1976년에 2000명 이상 민간기업으로 도입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종업원 500인 이상이 일하는 모든 공공·민간 사업장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3년에 공공 부문에서 먼저 도입한 후, 2013년에는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2년에 100인 이상 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으며, 1976년에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해 현재까지 25인 이상 모든 기업에서 노동이사를 선임케 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참여 권리 인정 여부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각각 다르다.

◆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는 진행 중

전문가들 사이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높은 수준의 작업장 민주주의로 갈등비용 저감과 함께 경영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결정력의 제고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주주이익 중심의 기업지배 구조를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행하면서 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 국가들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인더스트리 올(ALL) 유럽노동조합의 아린 꾸숑 정책자문관은 "노동자의 참여는 기본권"이라며 "유럽공동체헌장(1989년)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뿐만 아니라 2001년 유럽주식회사법(SE법), 2019년 회사법 패키지 등을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의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 노동이사제에 대한 계량연구 결과도 기업 회계 신뢰도와 기업 성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는 반면 고용 동향과 주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고 있다. 또 노동이사제와 해당 기업의 생산성이나 기업 혁신에 대해서는 아직 의미있는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 유럽 노동이사제에 관한 연구보고서(European Board-Leve; Employee Representation, 2018)의 7개국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2016년 2년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노동이사의 영향력은 슬로베니아(64%), 스웨덴(36.8%), 독일(35.6%), 덴마크(34.1%), 노르웨이(26.4%), 헝가리(23.0%) 프랑스(2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향력이 없다는 응답은 덴마크(50.0%), 프랑스(47.8%), 스웨덴(46.8%) 순이었다. 이들 3개 국가는 구조조정 등 장기 전략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이 없다는 의견 비중이 더 높았다.

일반경영 측면에서 영향력은 헝가리(62.7%), 독일(61.2%), 슬로베니아(59.5%), 노르웨이(55.9%0, 덴마크(46.5%), 스웨덴(44.0%) 등 4개 국가가 50%이상으로 나타났다.

꾸숑 정책자문관은 "구조조정 등 장기 전략적인 의사 결정에서 노동이사가 다소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노동자가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셈"이라고 노동이사제의 장점을 평가했다.

반면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실질적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와 견제 위주의 감독이사회로 나뉘어 있고 감독이사회는 '감독'역할만 수행하기에 실제로는 노동이사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독일의 '한스 뵈클러 재단'은 2020년 4월 '공동결정 제도의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공동결정 제도는 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구멍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없으면 공동결정 제도의 함몰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007@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