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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계 5강 경제대국 목표…국민소득 5만불·코스피 500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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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지털전환에 135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대학교육 지원 늘리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4대 대전환으로 종합국력 5강의 경제대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열고,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경제비전 선포식을 열고 '전환적 공정성장' 기치 아래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신경제 비전선포식을 갖고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11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이재명의 신경제 목표는 종합국력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강조했다.

5강 경제대국 기준으론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국방력 등을 갖춘 하드파워국가 ▲높은 문화수준을 갖춘 소프트파워국가 ▲미래지향형 혁신국가 ▲인권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개방형국가 ▲인류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국가를 제시했다.

산업분야에선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백만명을 양성하고,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고 했다. 

국민소득 5만불 달성을 위해 제조업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선 모태펀드를 10조원, 기술보증의 보증규모는 2배로 확충하고, ESG 전환을 위해 컨설팅과 투자 비용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업 분야에선 K-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분야에서는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교육 대전환 로드맵도 제시했다. 대학교육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하면서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해 국토 대전환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이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임기 중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대전환을 뒷받침할 개혁과제로는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직사회를 개혁해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며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하고, 과학기술혁신부 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도 열겠다는 포부다. 이 후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는 세계 5강을 향한 성장의 신경제"라며 "성장 앞으로, 공정 제대로,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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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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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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