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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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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정책 폭로에…靑, 무대응
윤석열,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 신설 공약
민주당, 尹 여성가족부 폐지·멸공 논란에 맹비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부딪힌 일을 폭로 한 것에 대해 10일 오전까지 청와대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서 국방분야 선진 16개국 가운데 한국이 '단독 9위'를 차지해 20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에서 다소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경제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경제산업 분야 인재 3명이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선 공공이 나설 것이 아니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산업 분야 국가인재영입 발표회를 열고 이 후보의 경제특별자문 역할을 성실히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을 신설하면서 영종 청라 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까지 노선을 추가하는 인천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와 관련해 "그 공약은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다. 후보가 직접 올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집단에 한정된 공약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전체 국민을 향한 공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멸공' 논란 동참을 두고 "자중지란 끝에 돌아온 윤석열표 선대위 전략이 고작 국민 편가르기, 색깔론이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2.5%...연초에 2.1%p 상승/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해벽두에 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사태 방역대응 안정화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전 등이 맞물리면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일부터 7일(1월 1주차)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42명을 상대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주간집계(12월 5주차) 대비 2.1%포인트 높아진 42.5%(매우 잘함 22.5%, 잘하는 편 20.0%)로 나타났다.

靑, 김동연 '부동산 폭로'에 無대응…내부는 '불쾌' 기류/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부딪힌 일을 폭로 한 것에 대해 10일 오전까지 청와대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불쾌한 내부 분위기에도 김 후보의 언급에 대응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가 일부 참모가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실현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일상적인 토론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라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늘어…전원 돌파감염/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0일 밝혔다.확진자 4명은 육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전원 돌파감염 사례다.이로써 군내 누적 확진자는 3천444명이고, 이 가운데 47.4%인 1천631명이 돌파감염자다.

"韓, 국방기술 세계 9위…기동·화력 분야 우수"/이데일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10일 발간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서 국방분야 선진 16개국 가운데 한국이 '단독 9위'를 차지해 20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에서 다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국방과학기술 분야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 기술 수준은 79%로 나타났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8년 11위로 시작한 한국은 2012년 공동 10위, 2015년과 2018년 공동 9위 등 매년 단계적으로 순위가 조금씩 올랐다.

통일부 "'탈남' 탈북민 5년간 20명"/파이낸셜뉴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5년간, 즉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의 해외 이민 인원은 총 2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중에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망명자가 771명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 연도별 단순 해외 출국 통계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저희가 배포해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李 경제대전환 영입인재 "공공주체 나서면 시장 지속가능성 위축해"/뉴스핌
이재명 경제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경제산업 분야 인재 3명이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선 공공이 나설 것이 아니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산업 분야 국가인재영입 발표회를 열고 이 후보의 경제특별자문 역할을 성실히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영입된 인재는 최공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이영섭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 류선종 창업지원 전문기업 N15 공동대표 총 3인이다.

윤석열, 인천 공약 발표 "GTX-E 노선 신설...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을 신설하면서 영종 청라 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까지 노선을 추가하는 인천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역 앞에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 책임자 원희룡 "여가부 폐지 공약, 발표 당시 몰랐다"/한국일보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와 관련해 "그 공약은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다. 후보가 직접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특정집단에 한정된 공약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전체 국민을 향한 공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與 "尹은 꼭두각시... 대놓고 '일베놀이' 즐기며 극우화"/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멸공' 논란 동참을 두고 "자중지란 끝에 돌아온 윤석열표 선대위 전략이 고작 국민 편가르기, 색깔론이냐"라고 맹비난했다.

"청년은 굶으라는 겁니까?"…대선 다크호스 안철수, '2030 표심' 공략/동아일보
"지금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은 알아서 채우든지 아니면 굶으라는 것입니까?"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텅 빈 재정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얘기해 보라"며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555 이재노믹스·부동산 대책까지… 李, 전방위 '공약 투하'/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40%의 벽을 넘기 위해 생활 밀착형 미세공약과 함께 경제·부동산 공급 등 릴레이 메가(Mega)공약 발표에 나서며 이번 대선에서 공약 전쟁이 불붙고 있다. 그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정책 공약을 '살라미 방식'으로 쪼개 공개해왔는데, 1월에는 주요 공약도 함께 공개해 이 후보의 '정책비전'을 강조하며 지지율 추가 상승의 변곡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000만 표심 달렸다…대선판 흔드는 '탈모 건보' 논란/시사저널
대선 정국에 때아닌 '탈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하면서다. 1000만 명에 육박하는 탈모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공약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후보 '탈모 공약'의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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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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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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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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