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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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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정책 폭로에…靑, 무대응
윤석열,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 신설 공약
민주당, 尹 여성가족부 폐지·멸공 논란에 맹비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부딪힌 일을 폭로 한 것에 대해 10일 오전까지 청와대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서 국방분야 선진 16개국 가운데 한국이 '단독 9위'를 차지해 20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에서 다소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경제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경제산업 분야 인재 3명이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선 공공이 나설 것이 아니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산업 분야 국가인재영입 발표회를 열고 이 후보의 경제특별자문 역할을 성실히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을 신설하면서 영종 청라 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까지 노선을 추가하는 인천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와 관련해 "그 공약은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다. 후보가 직접 올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집단에 한정된 공약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전체 국민을 향한 공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멸공' 논란 동참을 두고 "자중지란 끝에 돌아온 윤석열표 선대위 전략이 고작 국민 편가르기, 색깔론이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2.5%...연초에 2.1%p 상승/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해벽두에 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사태 방역대응 안정화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전 등이 맞물리면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일부터 7일(1월 1주차)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42명을 상대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주간집계(12월 5주차) 대비 2.1%포인트 높아진 42.5%(매우 잘함 22.5%, 잘하는 편 20.0%)로 나타났다.

靑, 김동연 '부동산 폭로'에 無대응…내부는 '불쾌' 기류/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부딪힌 일을 폭로 한 것에 대해 10일 오전까지 청와대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불쾌한 내부 분위기에도 김 후보의 언급에 대응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가 일부 참모가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실현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일상적인 토론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라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늘어…전원 돌파감염/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0일 밝혔다.확진자 4명은 육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전원 돌파감염 사례다.이로써 군내 누적 확진자는 3천444명이고, 이 가운데 47.4%인 1천631명이 돌파감염자다.

"韓, 국방기술 세계 9위…기동·화력 분야 우수"/이데일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10일 발간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서 국방분야 선진 16개국 가운데 한국이 '단독 9위'를 차지해 20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에서 다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국방과학기술 분야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 기술 수준은 79%로 나타났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8년 11위로 시작한 한국은 2012년 공동 10위, 2015년과 2018년 공동 9위 등 매년 단계적으로 순위가 조금씩 올랐다.

통일부 "'탈남' 탈북민 5년간 20명"/파이낸셜뉴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5년간, 즉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의 해외 이민 인원은 총 2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중에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망명자가 771명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 연도별 단순 해외 출국 통계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저희가 배포해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李 경제대전환 영입인재 "공공주체 나서면 시장 지속가능성 위축해"/뉴스핌
이재명 경제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경제산업 분야 인재 3명이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선 공공이 나설 것이 아니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산업 분야 국가인재영입 발표회를 열고 이 후보의 경제특별자문 역할을 성실히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영입된 인재는 최공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이영섭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 류선종 창업지원 전문기업 N15 공동대표 총 3인이다.

윤석열, 인천 공약 발표 "GTX-E 노선 신설...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을 신설하면서 영종 청라 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까지 노선을 추가하는 인천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역 앞에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 책임자 원희룡 "여가부 폐지 공약, 발표 당시 몰랐다"/한국일보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와 관련해 "그 공약은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다. 후보가 직접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특정집단에 한정된 공약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전체 국민을 향한 공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與 "尹은 꼭두각시... 대놓고 '일베놀이' 즐기며 극우화"/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멸공' 논란 동참을 두고 "자중지란 끝에 돌아온 윤석열표 선대위 전략이 고작 국민 편가르기, 색깔론이냐"라고 맹비난했다.

"청년은 굶으라는 겁니까?"…대선 다크호스 안철수, '2030 표심' 공략/동아일보
"지금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은 알아서 채우든지 아니면 굶으라는 것입니까?"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텅 빈 재정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얘기해 보라"며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555 이재노믹스·부동산 대책까지… 李, 전방위 '공약 투하'/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40%의 벽을 넘기 위해 생활 밀착형 미세공약과 함께 경제·부동산 공급 등 릴레이 메가(Mega)공약 발표에 나서며 이번 대선에서 공약 전쟁이 불붙고 있다. 그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정책 공약을 '살라미 방식'으로 쪼개 공개해왔는데, 1월에는 주요 공약도 함께 공개해 이 후보의 '정책비전'을 강조하며 지지율 추가 상승의 변곡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000만 표심 달렸다…대선판 흔드는 '탈모 건보' 논란/시사저널
대선 정국에 때아닌 '탈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하면서다. 1000만 명에 육박하는 탈모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공약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후보 '탈모 공약'의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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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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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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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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