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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시정 핵심과제 12개 선정…일상 회복 등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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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일상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2022년 시정 핵심과제 12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핵심과제는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 전국 최초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으로 초광역 협력 시대 주도, 시민 참여와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주력산업 일자리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회복 지원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미래산업 집중 육성, 세계한상대회 성공 개최로 국제도시 기반 마련,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과 생활권 도시숲 조성, 추・더위 고통없는 에너지복지 울산 건설도 포함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WHO 고령친화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어르신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울산시] 2021.12.21 news2349@newspim.com

공공의료에 앞장서는 울산의료원 건립, 울산에서 하나 되는 화합・도약・평화 체전 개최, 산업도시 60년을 넘어 문화도시로 도약, 트램・광역철도 도입과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도 역점 추진할 과제다.

먼저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만 24세 울산청년 모두에게 1인당 연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청년 무직자(니트 청년, 취업·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 지원사업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제도도 신설한다.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지원, 유망직종 채용연계형 실습(인턴) 지원사업, 청년가구 임차료·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돕는다.

전국 최초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으로 초광역협력 시대 주도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메가시티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고 시민 공감대를 넓혀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해오름동맹(울산,경주,포항)과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영남권 5개 지자체) 등 인근 도시와도 협력을 강화해 부울경을 넘어 대구·경북까지 아우르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국내 최초 실전형 특수재난 훈련시설을 올해 착공해 2023년 준공할 예정이다.

주민 스스로 안전을 점검하고 신고하는 기존 안전보안관 내에 학생・청년층이 참여하는 유-스튜던트(U-student)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안전교육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 안전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폭염에 대비해 전 시민 양산쓰기 운동(캠페인)을 펼치고 재난 취약계층 3000세대에 맞춤형 냉방용품도 지원한다.

주력산업 일자리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조선업 수주 호황이 실질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인력 양성과 취업・정착 지원, 협력사 경영안정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

자동차산업은 친환경・스마트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에 대비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묶음(패키지)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일자리 지킴사업,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울산시] 2021.12.28 ndh4000@newspim.com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미래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에너지구조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은 2030년까지 9GW 조성을 목표로 기술 국산화와 민간 허가, 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안전검사소와 안전인증센터 건립을 추진해 세계 최고 수소도시 구현을 뒷받침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국립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등 미래인재 양성 기반도 확충한다.

올해 11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지역 기업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해외취업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시장에 울산을 알리는 데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실무위원회도 오는 9월 울산에서 열린다.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과 생활권 도시숲 조성을 통해 울산을 숲과 정원이 있는 녹색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원분야 세계적 거장인 피트 아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을 아시아 최초로 태화강 국가정원에 조성한다.

탄소흡수원인 생활권 도시숲을 지속 확대하고, 탄소중립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울산탄소중립지원센터도 7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올해 1만 2000세대에 60억원 상당의 냉・난방기를 보급한다. 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에너지나눔 공동모금 사업을 펼쳐 2023년까지 취약계층 3만 6,000여 세대의 에너지복지를 연차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에 앞장서는 울산의료원 건립은 500병상, 22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 중점 과제다.

2027년 개원이 목표이며 사업비는 2880억원 상당이다. 지난해 북구 창평동 일원으로 부지를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2022년 정부 예산으로 설계비 10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울산에서 하나 되는 화합・도약・평화 체전 개최'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성공 개최 의지를 담은 과제다.

국민적 관심도와 시민 참여 제고에 주력하고, 상생평화체전을 위해 북한선수단 초청도 추진하고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반구대 암각화 등 지역 명소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도시 60년을 넘어 문화도시로 도약은 울산공업센터 지정 60년을 맞아 문화도시 울산으로 새롭게 도약시켜 간다는 비전을 담았다.

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4차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됐다. 올해는 4개 분야 1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해 12월 말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지난 6일 개관한 시립미술관은 국제 수준의 작품 수집과 전시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수집(컬렉션) 미술관이자 미디어아트 중심의 세계적 미술관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도 1월에 문을 열고 이를 시작으로 국제(글로벌) 게임센터와 울산 웹툰캠퍼스 조성 등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을 대폭 늘려 나간다.

트램・광역철도 도입과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통해 울산 교통대혁신 기반을 탄탄히 다질 방침이다. 도시철도계획은 정부 승인을 받았으며 울산권 광역철도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상태다. 올해는 각종 타당성 검증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제2명촌교(가칭) 건설과 울주 범서~경주 외동 국도확장을 중심으로 외곽 이동과 도심 접근 편의성을 높일 도로망 구축에도 속도를 높인다.

송철호 울산시장 "2022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 민생·경제회복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때이다"면서 "그간 정책 결실들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울산 재도약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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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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