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종부세 보완 '불완전'…"투기 무관 종중·법인, 구제방안 미흡"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06:41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06:41

투기 무관 법인, 종부세 '6억 공제' 부활…세율도 하락
작년 종부세 환급 없어…1가구 1주택 고령공제 문제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상속인 등 투기와 무관한 유주택자를 구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지만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여전히 있어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중 등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이 작년에 이미 납부한 종부세는 감면 또는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서다. 이들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갑자기 적용돼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 투기와 무관한 법인들까지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다.

◆ 투기 무관 법인, 종부세 '6억 공제' 부활…세율도 낮아져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속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ungsoo@newspim.com

정부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문중)을 추가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목적 없는 법인들은 '종부세 공제'와 '종부세 일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작년 95%, 올해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그런데 법인은 지난 2020년 7·10대책에 따라 작년부터 종부세 6억원 공제가 사라졌다.

또한 6·17대책, 7·10대책에는 법인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했다. ▲2주택인 경우 종부세율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은 6% 단일세율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됐다. 법인으로서는 종부세 공제가 없어진 데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라 작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종중 등 투기목적이 없는 법인들은 종부세 6억원 공제가 부활한다. 종부세율도 법정 최고세율(3%, 6%)이 아니라 일반 중과세율(0.6~3.0% 또는 1.2~6.0%)로 낮아진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물려받은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규정도 완화된다. 앞으로 상속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 기준 종부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개정안, 올해부터 적용…작년 '종부세 폭탄' 소급적용 안 돼

다만 이번 개정에도 구제받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여전히 있다. 종중 등 부동산 투자와 관계없는 법인이 작년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아서다.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기재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6일 발표에 이어 ▲이달 7~20일 입법예고 ▲다음달 8일 국무회의 ▲다음달 9~15일 공포되는 순으로 추진된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2022년 12월 납부할 종부세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들이 지난 2021년 12월 낸 종부세에는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도 된다.

종중들은 투기목적 없는 법인이 기존에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 이번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을 경우 종중이 다주택자로 인식돼 작년에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15곳 종중은 종부세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달 말경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종중처럼 투기와 무관한 법인들까지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됐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종중들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 폐지가 갑자기 적용돼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규모가 작은 종중은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어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나왔음에도 작년 12월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을 구제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 1가구 1주택자, 상속주택으로 '종부세 공제' 사라져…"법 개정해야"

이밖에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기본 공제가 사라진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 내용을 바꾸려면 시행령이 아니라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계산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종부세에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령자 공제의 경우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다. 보유기간별 공제는 ▲5~10년 20% ▲10~15년 40% ▲15~20년 50%다. 고령자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기본 공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10배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16년 소유한 만 66세의 1주택자가 경기도 소재 아파트 지분 16.7%를 상속받으면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합계액은 959만8638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주택이 없는 경우에 내야 하는 보유세는 93만6950원이다. 주택지분 상속으로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종부세가 10배 넘게 뛴 것이다.

해당 소유자는 고령자 공제 3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합해 80%의 공제를 받으며 은마아파트 2021년 공시가격은 17억200만원, 상속받은 경기도 아파트는 2021년 공시가격이 6억2520만원이라고 가정했다.

우 팀장은 "주택마다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천차만별이어서 세액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령 장기보유자들의 경우에는 공제혜택 적용 폭이 커서 종부세 차이도 크게 나게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상속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공시가격 11억원 공제가 사라지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바꿀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는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문제를 구제해주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사진
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