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전선언 물 건너가나...文 노력에 찬물 뿌린 북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북 평화.공영 마중물 철도연결사업 외면한 북
미사일 무력시위하며 북-중 연대 전선 강화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남북철도 연결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추진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등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축 노력에 일단 북측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발사하며 새해 벽두부터 무력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10월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05 photo@newspim.com

이같은 상황속에서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에 강원도 고성 제진에서 열린 강릉~제진 철도노선 건설공사 착공식에 예정대로 참석했다. 북측의 무력도발로 긴급히 소집된 NSC 상임위 회의에는 불참했다.

일단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축의지가 임기말인데도 견고하다는 점은 다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올해 첫 외부 행사이자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시점인데도 남북철도 연결사업 착공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키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 대화와 긴장해소 국면을 이끌어오면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약방의 감초처럼 활용해 왔다. 특히 철도연결사업은 민주정부 역대로 남북협력 모드에 있어 그 상징성은 상당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본격화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경의선, 2007년 동해선 연결 등으로 이어졌고 이번 정부가 이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찾은 제진역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북측 금강산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연결시킨 남측 역으로 당시 시험운행까지 진행한 상황이었다. 이어 제진에서 강릉구간을 복구하면 동해선 연결사업도 마무리하는데 보수정권의 등장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사업이 중단돼 왔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하지만 이날 비록 저강도이지만 북측의 무력 도발로 문 대통령의 노력은 적지 않게 퇴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이날 무력시위 의도가 단순한 동계훈련의 일환 등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한의 대선국면과 함께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가고 있는 미중간 갈등구조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 장악이란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미 양국이 최근 문안조율을 끝낸 종전선언과 관련 북한이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정세의 전체적 틀은 흔들지 않으면서도 이같은 전제조건 관철을 쉽게 하기 위한 포석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재임시절 마지막 남북관계 개선노력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이날 착공식에 맞춰 주변국에 대한 시위를 벌인 셈인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갈등국면 속에서 중국의 묵인아래 북한이 나름대로 입지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날 무력시위도 북·중이 앞으로 미국진영에 맞서 전략적 구도를 더욱 뚜렷이 가져가는 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측의 화해손짓을 외면한 채 '내 갈길을 간다'는 모양새를 점점 부각시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반도주변 긴장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착공식 행사에서 "한반도는 때때로 긴장이 조성되지만 (남북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면서도 "북한이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며 답답함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