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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물 건너가나...文 노력에 찬물 뿌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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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공영 마중물 철도연결사업 외면한 북
미사일 무력시위하며 북-중 연대 전선 강화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남북철도 연결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추진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등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축 노력에 일단 북측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발사하며 새해 벽두부터 무력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10월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05 photo@newspim.com

이같은 상황속에서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에 강원도 고성 제진에서 열린 강릉~제진 철도노선 건설공사 착공식에 예정대로 참석했다. 북측의 무력도발로 긴급히 소집된 NSC 상임위 회의에는 불참했다.

일단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축의지가 임기말인데도 견고하다는 점은 다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올해 첫 외부 행사이자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시점인데도 남북철도 연결사업 착공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키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 대화와 긴장해소 국면을 이끌어오면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약방의 감초처럼 활용해 왔다. 특히 철도연결사업은 민주정부 역대로 남북협력 모드에 있어 그 상징성은 상당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본격화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경의선, 2007년 동해선 연결 등으로 이어졌고 이번 정부가 이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찾은 제진역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북측 금강산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연결시킨 남측 역으로 당시 시험운행까지 진행한 상황이었다. 이어 제진에서 강릉구간을 복구하면 동해선 연결사업도 마무리하는데 보수정권의 등장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사업이 중단돼 왔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하지만 이날 비록 저강도이지만 북측의 무력 도발로 문 대통령의 노력은 적지 않게 퇴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이날 무력시위 의도가 단순한 동계훈련의 일환 등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한의 대선국면과 함께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가고 있는 미중간 갈등구조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 장악이란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미 양국이 최근 문안조율을 끝낸 종전선언과 관련 북한이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정세의 전체적 틀은 흔들지 않으면서도 이같은 전제조건 관철을 쉽게 하기 위한 포석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재임시절 마지막 남북관계 개선노력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이날 착공식에 맞춰 주변국에 대한 시위를 벌인 셈인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갈등국면 속에서 중국의 묵인아래 북한이 나름대로 입지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날 무력시위도 북·중이 앞으로 미국진영에 맞서 전략적 구도를 더욱 뚜렷이 가져가는 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측의 화해손짓을 외면한 채 '내 갈길을 간다'는 모양새를 점점 부각시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반도주변 긴장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착공식 행사에서 "한반도는 때때로 긴장이 조성되지만 (남북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면서도 "북한이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며 답답함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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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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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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