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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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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 연봉은 2억 4064만 8000원
이재명 "민주당 민심 이반 이유는 주택 정책 실패"
여야, 대장동 특검 도입 회동했지만 합의 '불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내년 대통령 연봉이 2억4064만8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년 5월 10일 취임하는 20대 대통령도 같은 연봉을 적용받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일관계 악화에도 3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건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중심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이유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정책 실패 탓"이라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 통제만 집중했다"고 정권 차별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 번 원칙을 정했으니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도 고집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본회의 일정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부도 논의했지만 '빈 손'으로 끝났는데요. 여당 단독 본회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연령 하한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만 18세 후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토론 제안을 "중범죄자의 정치공세"라며 거부했습니다. "싸움밖에 안 된다"며 '토론 무용론'을 펴던 윤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토론 기피 뜻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21.12.2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올 8번째 부·울·경 방문…"나도 동남권 주민"/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올해 마지막 경제 현장 방문 일정으로 울산을 찾아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 및 시승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방문은 올해 8번째다.

내년 대통령 연봉 2억4064만원…공무원 보수 평균 1.4% 인상/동아일보
내년 대통령 연봉이 2억4064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년 5월 10일 취임하는 20대 대통령도 같은 연봉을 적용받는다.

文, 軍인권보호관 신설에 "성폭력·가혹행위 근절·예방 전기 되길"/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된 데 대해 "군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2년 만에 만난다… 거세지는 中 견제 압박/한국일보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한일관계 악화에도 3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건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北 전원회의 2일차...김정은, 중장기적 농촌 발전전략 제시/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중심 과업을 제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망 군인 모친의 보상금 청구…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해야"/연합뉴스
군대에 간 자식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하급심이 '적법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부동산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종부세 완화 곧 결정"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이유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정책 실패 탓"이라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 통제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발의 간담회' 참석 후 브리핑에서 "한 번 원칙을 정했으니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도 고집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연내 본회의 소집 합의 '불발'…특검법도 평행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본회의 일정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부도 논의했지만 '빈 손'으로 끝났다. 

말뿐인 '대장동 특검'…여야 '적대적 공생' / 경향신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석 달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특검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월 야당이 도입을 요구했고 11월 여당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28일까지 진전은 없다. 여야가 국민적 의구심 해소보다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도입은 '국민의힘 요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용 의사→여야 논의 테이블 마련' 순으로 흘러왔다.

김건희 불꺼질라… 與 "金, 얌전한 스타일 아냐" 공세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씨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김씨가 1999년 숙명여대에서 쓴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했나 보다. 그런데 사과는 남편에게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라디오에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얌전한 분처럼 나왔는데 제가 아는 김건희씨는 그렇지 않다"며 "평상시 말씀하는 습관도 얌전한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등학생 국회의원·시장 후보 나올까…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18세로 / 중앙일보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연령 하한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만 18세 후보를 볼 수 있게 된다.

李측 "국토보유세 아닌 토지이익배당금"… 이름 바꿔 다시 추진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가 28일 공식 활동 시작과 함께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사실상 국토보유세와 같은 개념인 토지이익배당금제라는 이름으로 차기 정권에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선토론 회피…'유권자 무시' 비판론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토론 제안을 "중범죄자의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싸움밖에 안 된다"며 '토론 무용론'을 펴던 윤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격'까지 문제 삼으며 토론 기피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후보의 토론 거부는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전을 정책선거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국민의힘과 연정, 바람직"... '정치 통합' 13번 말했다 / 한국일보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과의 연정을 검토하겠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연립정부 구성'을 뜻하는 연정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야당과 정부 운영 권한을 나눌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김종인 저격' 나선 채이배…"공정경제? 기득권 국힘에선 불가능" / 한겨레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8일 "국민의힘은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득권"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이미 2012년 대선 때 경험해 보지 않으셨냐. 선거 때만 구호로 떠들 뿐 국힘당은 공정경제를 실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설계에 주력하고 있는 채 위원장이, '윤석열 버전 경제민주화' 개념인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저격수로 나선 모양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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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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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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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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