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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08:06

내년 대통령 연봉은 2억 4064만 8000원
이재명 "민주당 민심 이반 이유는 주택 정책 실패"
여야, 대장동 특검 도입 회동했지만 합의 '불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내년 대통령 연봉이 2억4064만8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년 5월 10일 취임하는 20대 대통령도 같은 연봉을 적용받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일관계 악화에도 3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건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중심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이유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정책 실패 탓"이라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 통제만 집중했다"고 정권 차별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 번 원칙을 정했으니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도 고집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본회의 일정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부도 논의했지만 '빈 손'으로 끝났는데요. 여당 단독 본회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연령 하한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만 18세 후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토론 제안을 "중범죄자의 정치공세"라며 거부했습니다. "싸움밖에 안 된다"며 '토론 무용론'을 펴던 윤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토론 기피 뜻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21.12.2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올 8번째 부·울·경 방문…"나도 동남권 주민"/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올해 마지막 경제 현장 방문 일정으로 울산을 찾아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 및 시승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방문은 올해 8번째다.

내년 대통령 연봉 2억4064만원…공무원 보수 평균 1.4% 인상/동아일보
내년 대통령 연봉이 2억4064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년 5월 10일 취임하는 20대 대통령도 같은 연봉을 적용받는다.

文, 軍인권보호관 신설에 "성폭력·가혹행위 근절·예방 전기 되길"/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된 데 대해 "군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2년 만에 만난다… 거세지는 中 견제 압박/한국일보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한일관계 악화에도 3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건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北 전원회의 2일차...김정은, 중장기적 농촌 발전전략 제시/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중심 과업을 제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망 군인 모친의 보상금 청구…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해야"/연합뉴스
군대에 간 자식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하급심이 '적법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부동산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종부세 완화 곧 결정"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이유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정책 실패 탓"이라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 통제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발의 간담회' 참석 후 브리핑에서 "한 번 원칙을 정했으니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도 고집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연내 본회의 소집 합의 '불발'…특검법도 평행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본회의 일정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부도 논의했지만 '빈 손'으로 끝났다. 

말뿐인 '대장동 특검'…여야 '적대적 공생' / 경향신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석 달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특검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월 야당이 도입을 요구했고 11월 여당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28일까지 진전은 없다. 여야가 국민적 의구심 해소보다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도입은 '국민의힘 요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용 의사→여야 논의 테이블 마련' 순으로 흘러왔다.

김건희 불꺼질라… 與 "金, 얌전한 스타일 아냐" 공세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씨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김씨가 1999년 숙명여대에서 쓴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했나 보다. 그런데 사과는 남편에게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라디오에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얌전한 분처럼 나왔는데 제가 아는 김건희씨는 그렇지 않다"며 "평상시 말씀하는 습관도 얌전한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등학생 국회의원·시장 후보 나올까…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18세로 / 중앙일보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연령 하한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만 18세 후보를 볼 수 있게 된다.

李측 "국토보유세 아닌 토지이익배당금"… 이름 바꿔 다시 추진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가 28일 공식 활동 시작과 함께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사실상 국토보유세와 같은 개념인 토지이익배당금제라는 이름으로 차기 정권에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선토론 회피…'유권자 무시' 비판론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토론 제안을 "중범죄자의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싸움밖에 안 된다"며 '토론 무용론'을 펴던 윤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격'까지 문제 삼으며 토론 기피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후보의 토론 거부는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전을 정책선거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국민의힘과 연정, 바람직"... '정치 통합' 13번 말했다 / 한국일보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과의 연정을 검토하겠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연립정부 구성'을 뜻하는 연정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야당과 정부 운영 권한을 나눌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김종인 저격' 나선 채이배…"공정경제? 기득권 국힘에선 불가능" / 한겨레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8일 "국민의힘은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득권"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이미 2012년 대선 때 경험해 보지 않으셨냐. 선거 때만 구호로 떠들 뿐 국힘당은 공정경제를 실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설계에 주력하고 있는 채 위원장이, '윤석열 버전 경제민주화' 개념인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저격수로 나선 모양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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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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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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