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특허 및 상표 등 지식 재산권에 대한 무자격 감정 행위와 관련해 변리사협회가 형사 고발한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선행기술조사업체 A사의 대표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사 특허조사 총괄상무와 상표〮디자인조사 총괄상무 등 임원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A사는 개인,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허 및 상표,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님에도 2018년 7월~2020년 11월 52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변리사협회는 지난해 11월 A사가 단순한 검색 서비스를 넘어 변리사의 고유 업무인 등록 가능성 조사, 무료·침해자료 조사 등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A사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서는 한편 6~11월에는 피고인들 및 A사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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