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회생 어려운 한계대학 폐교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6:15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6:15

교육부,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올해 대학 신입생 충원율 91%, 4만명 충원 못해
내년 상반기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위기에 몰린 한계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추진한다.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청산을 지원하는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우선 대학을 한계대학·자율혁신대학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여년 간 17만2000명의 입학정원을 줄여왔지만, 최근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와 전문대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등록자 기준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에 불과했다. 총 4만586명을 충원하지 못했는데, 주로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말 한계대학과 관련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한다.

한계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재정 위험대학으로 구분해 컨설팅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이행과제 점검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정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적 구조개선, 회생지원, 폐교시 청산지원 등의 단계별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대한 평가는 교육여건‧성과 지표의 최소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실시하고, 3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Ⅰ‧Ⅱ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내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총 18개였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및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지표는 한시적으로 권역별로 최소기준을 수정해 적용키로 했다. 대학 자체별 구조개혁 계획 등 컨설팅을 통해 이행과제를 부여하고, 다음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023학년도 제한대학은 내년 4~5월, 이행과제는 내년 하반기에 대학에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으로 위험한 대학은 진단을 통해 상황에 맞는 체계적 관리가 추진된다. 운영손실, 임금체불 등 지표를 통한 재정진단을 실시해 위기 정도를 파악한 후 구조개선, 회생지원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위험단계별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경영 위험이 있는 대학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휴 재산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재산관련 규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폐교하는 대학에 대한 청산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학진흥기금 청산융자계정(114억원)으로 교직원 체불임금 등 우선 변제가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대학들은 내년 5월까지 학생 충원 현황, 교원확보율 등 자율혁신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유지충원율은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자율혁신계획 등을 고려하고,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대학별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등 대학이 공유·협력과 체제전환을 통해 질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