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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상공인 기금 선지원·돌봄 휴가비 조기 집행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13:24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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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법률안에 기금 활용 근거 신설해야"
"12월 임시국회,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하기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진흥 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선지원'하는 방안과 돌봄 휴가 예산 조기 집행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신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인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 개정안에 인원제한 보상이 포함돼 있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에 소상공인 진흥 기금을 활용해 선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내년도 소상공인 진흥 기금은 8조291억원으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 원내대변인은 회의에 참석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지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29만명의 학생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찾아가 백신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고 더 많은 청소년들의 접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회의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로 돌봄 체계 운영이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가족돌봄 휴가비 지급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백순영 의료전문가 등은 병상 확보와 근본적인 의료 대응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표들은 지금보다 더 빠른 신속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으며 보상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늘 회의는 현황 점검과 관계자들 토론 위주로 이뤄졌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방역과 민생 모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야당도 모두 동참하도록 민주당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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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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