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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공유어린이집', 2025년까지 400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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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 발표
2025년까지 6700억원 투입
서울형 어린이집 100개 공동체(400개 어린이집) 확대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추진, 인건비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8월 첫선을 보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키운다. 현재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내년엔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2025년 4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 공동체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38만 영유아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 인권콘퍼런스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12.06 hwang@newspim.com

오 시장은 "2025년까지 총 6700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보육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보육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AI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보육 패러다임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표 공유어린이집, 2025년 전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 맞춤형 보육 질 개선 ▲보육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누구나 높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만들고 '다함께 어린이집'과 '생태친화 어린이집'도 참여시켜 보육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

공유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한 단계 나아간 보육모델이다. 영유아 인구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원아 감소 문제를 개별 어린이집별로 대응하기보다 어린이집간 경계를 허문 상생으로 타개해나가는 새로운 전략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역별 영유아 수, 입소대기자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충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현 35.6%에서 2025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영유아 수요가 없는 동을 제외한 420개동에 평균 4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2.14 peterbreak22@newspim.com

◆ 교사 아동비율 개선 추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둘째 수요자별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에 올해 7월부터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에서 우선 시행중이며 2025년까지 전 연령(0세~5세)으로 확대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지원대상을 넓힌다.

이와 함께 AI 등 미래 핵심기술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코로나로 견학‧특별수업 등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선사하기 위한 'AI로봇 지원사업'을 3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

셋째, 보육교사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발맞춰 보육교사가 휴가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비담임 정교사' 채용지원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내년 2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규채용(1인)을 위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로부터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영아반 운영비를 0세반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2세반은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인상한다.

◆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보육 시스템 강화 총력

넷째, 내년 3월 서울 전역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1일 최저단가 기준은 유아는 497원 인상된 2997원, 영아는 190원 늘어난 2090원을 지원한다.

'영아전담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육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동육아방은 현 87개에서 2025년 130개로 늘리고 공동육아자조모임은 30개에서 830개로 확충한다.

아울러 아이들이 메타버스, VR 등 4차산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미래 직업체험관도 도입을 검토한다. 미세먼지나 계절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서울안심 키즈카페'는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보육은 그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서울시민의 출산‧양육‧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돼 초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의 보육이 대한민국 미래보육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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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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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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