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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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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않는다"
이해찬 "윤석열 선대위, 오합지졸 아니라 오합지왕"
계란 맞을 뻔한 이재명, 경북 성주서 남성이 투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에 나선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호주 획득관리단(CASG)은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호주가 한국의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지원(사진) 국가정보원장은 북미대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된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 축사에서 "북한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를 향해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은 자리에서 날계란을 맞을 뻔했습니다. 이 후보를 향해 날아든 계란은 이 후보 옆을 지나 비닐하우스에 맞았습니다. 계란을 던진 남성은 경호팀에게 연행되며 투척 이유에 대해 "이재명씨가 옛날에 사드를 빼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드 안 빼주셔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제3지대' 대선 주자인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대학의 위기와 대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 맞서 이들이 정책적 연대·공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2021.12.13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하지 않아...종전선언, 북미·남북대화 모멘텀"/뉴스핌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등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고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韓, 호주에 K-9 자주포 수출…방위산업·방산물자 협력/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에 나선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호주 획득관리단(CASG)은 13일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은 양국의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 기관을 대표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저 CASG 청장이 서명했다.

호주, K-9 자주포 운용 8번째 국가 된다…9000억원대 수출 계약/중앙일보
호주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한다.
13일 방사청에 따르면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은 이날 한-호 정상회담을 계기로 호주 캔버라에서 한화디펜스와 K-9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2주째 40%대…40대·광주·중도서 올라/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0%선에서 횡보했다. 지난주 40%선을 상회하더니 이번주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4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1.8%포인트 신뢰수준 95%)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40.4%(매우 잘함 22.6%, 잘하는 편 17.8%)로 나타났다.

박지원 "美 담대한 백신 제안, 대북 대화 모멘텀 될수도"/헤럴드경제
박지원(사진) 국가정보원장은 13일 북미대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된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기정)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정보, 북한,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개최한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 축사에서 "북한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다. 대화는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軍 신규 확진 94% 돌파감염 비상 …오늘부터 전 장병 대상 3차 접종 개시/문화일보
군 장병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돌파감염으로 파악되면서 오늘부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3차 접종)이 시작됐다.
군 당국은 지난 3일 서욱 국방장관이 주관한 제15차 코로나19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부스터샷 조기 접종 추진을 결정했다.

이해찬 "윤석열 선대위, 전부 다 왕 노릇하는 오합지왕"/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를 향해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라고 직격했다. 이 상임고문은 13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 출연해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선대위가 윤 후보보다 더 주목 받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통일 지향 늦어' 발언에 "국민 염원 송두리째 뽑아"/뉴스핌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맞아 통일 포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장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이재명 후보가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걸로 정쟁하지 말자'며 '사실상 통일 상태면 된다'는 주장을 했다. 통일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드 안 빼줘서"…이재명에 계란 던졌으나 맞지는 않아/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은 자리에서 날계란을 맞을 뻔했다. 이 후보를 향해 날아든 계란은 이 후보 옆을 지나 비닐하우스에 맞았다. 계란을 던진 남성은 경호팀에게 연행되며 투척 이유에 대해 "이재명씨가 옛날에 사드를 빼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드 안 빼주셔서"라고 소리쳤다. 신분을 묻는 말에는 "활동가"라고 답했다.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한자리에…`제3지대` 연대론 모락모락(종합)/이데일리
`제3지대` 대선 주자인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대학의 위기와 대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 맞서 이들이 정책적 연대·공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25조 지원에 '퍼주기' 비난···'따따블' 100조? 나는 환영"/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조 원' 언급과 관련해 "거기에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尹·黨 '보상금 엇박자'에 김종인 "李, 文 정부와 상의해야"/아시아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전략적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일단 윤석열 대선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사이 엇박자가 부각되자 선거대책위원회가 발빠르게 뒷수습에 나섰다. 애초 50조원 마련이라는 윤 후보이 구상에서 출발한 것인데, 논란이 커지자 화살을 정부와 여당 대선후보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손실보상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경계하면서도, 자칫 초대형 규모의 보상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복잡한 계산식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李, 성남시장때 측근운영 업체에 '편법 일감 몰아주기' 의혹/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최소 5억8000만 원에 달하는 41건의 성남시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업체 운영자는 2017년 이 후보가 대선 경선 출마 당시 SNS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성남시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도 받았던 신모 씨다. 신 씨가 성남시로부터 일감을 받으면서 한 회사 이름을 둘로 쪼개 지원받는 이른바 '회사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석열 "文정부 코로나19 대응, 총체적 실패…국민 앞에 사과하라"/디지털타임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웃돌고, 하루 사망자가 80명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대처 때문이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인 위드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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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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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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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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