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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08:00

유한기 사망으로 대장동 특검 논의 '재점화'
손실보상 50조 vs 100조...추경까지 말만 무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을 9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당과 두 후보가 붙고 있는 지점은 특별검사 수사와 코로나19 손실보상입니다. 이 후보는 성남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에,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각각 연루돼 있습니다. 지난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전해지며 대장동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은 떳떳하다며 어떠한 특검이라도 즉시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를 논의할 여야 테이블은 마련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양당 모두 실제 특검을 할 생각이 없는 말뿐인 허세인거죠.

코로나19 손실보상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윤 후보는 50조원을 거론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그의 2배인 100조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얼른 논의하자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치인들의 말싸움 수준이고 이에 대한 의지가 실제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당 모두 내 후보의 장점을 내세우기 보다는 상대 후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나쁜' 후보인지를 부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희망을 주기 보다 국민 고통만 더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정국입니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한다. 2021.12.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TK서 박정희 이어 전두환 '경제 성과' 언급... 과도한 우클릭?/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공과(功過)가 병존한다"고 평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표를 위해 지나치게 '우클릭'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 이재명, 교회 제적 관련 "정기 출석 못했을 뿐… 파문·제재는 아니다"/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불거진 '교회 제적' 논란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분당우리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을 뿐, 기독교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서 "제적이라는 개념이 정기출석 성도 명부에서 뺐다는 뜻이지, 파문이나 제재를 당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당청 갈등 뻔한데… 감세 밀어붙이는 李/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과 종부세 중과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청와대·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배치된 것이어서 당청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尹 혐의 빼자 해" "말장난 그만"… 여야, '특검' 논의 미루며 '남 탓' 공방/세계일보
여야 대선 주자들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또다시 성역 없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무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특검 관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군 "50조" 누군 "100조" 누군 "당장"...말 뒤엉킨 국힘 추경/중앙일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메시지가 뒤엉키는 모습도 보인다.

n번방 방지법을 '검열법' 몰고 간 윤석열/한겨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른바 '엔(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며 재개정 추진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미 불법성이 확인된 범죄 촬영물을 걸러내는 조처를 '사전 검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尹 '빠른 추경' 놓고 김종인과 엇박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빠른 추경 편성'을 언급했지만 김 위원장은 '추경은 대통령 소관'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다는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엇박자가 아니다"라며 "여당 후보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먼저 편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한 다음에 정치인들이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호주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 시작...13일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뉴스핌
호주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호주 캔버라에 도착, 3박4일간의 호주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文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의 호주 국빈방문을 위해 12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빈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원자재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文, 34번째 '야당 패싱' 인사 … 軍 수뇌부는 지역편중/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4번째 '야당 패싱' 인사를 강행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비판의 눈초리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쏠린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라인 경질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인사 담당 참모를 바꾸지 않을 계획이라면 검증 프로세스라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부터 장병 부스터샷…軍 돌파감염 1000명 눈 앞에/머니투데이
군 당국이 13일부터 장병 대상 코로나19(COVID-19)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에 들어간다. 코로나19 돌파감염의 확산을 고려해 일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부스터샷 실시가 다가오면서 제기된 부스터샷 강제 접종·휴가 전면 통제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나경원, 美의원들 만나 '종전선언 반대' 설득/조선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2일 "최근 방미해 미 조야(朝野) 인사들을 만나보니,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6·25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미 의원 중 일부는 이 선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수장, G7 만찬장서 '첫 조우'... 입장차만 확인/한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이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조우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과 하야시 장관은 11일(현지시간) G7 초청국 외교장관 등이 참석한 만찬장에서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바이든정부 첫 대북제재… 리영길 국방상 지목 "反인권 행위"/동아일보
미국이 북한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해 반(反)인권 행위를 자행했다며 신규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올해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한 대북제재의 효력을 연장한 적은 있지만 신규 제재는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건 없는 대화'에서 압박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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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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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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