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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익대 미대 교수 '성비위' 인정에…"올해 파면" vs "허위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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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그동안 학교 절차 존중…올해까지 파면 안 하면 법적 행동"
A교수 "조사위에서 허위 사실 입증…징계처분 나오면 법적 절차 착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홍익대학교가 성희롱 및 갑질 의혹을 받는 미술대학 A교수의 성비위를 인정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학생들은 A교수를 올해 안에 파면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과 형사고발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반면 A교수는 학생들이 허위와 왜곡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박하면서 당분간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홍익대 등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2일 A교수의 가해 사실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열고 "성비위가 있음이 인정돼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학생들 "그동안 학교 절차 존중…올해까지 파면 안 하면 법적 행동"

홍익대 미대 학생회 등 학내외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성비위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분명 진전이지만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낸 지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징계 권한도 없는 인사위원회에 사건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이 조사위원회에서 나온 학교 측의 문제적 발언을 담은 판넬에 F학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09 heyjin6700@newspim.com

특히 공동행동은 지난 2일 피해자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 녹취록을 공개하며 "학교 측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및 문제적 발언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양희도 홍익대 미술대학 학생회장은 "(조사위원회에서) 표창우 부총장은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위원으로서 피해자에게 강한 어조로 다그치듯 질문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줬다"며 "한 인사위원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위계질서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인사위원이 피해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는 않았나", "본인은 그런 성적 언동, 대화에 끼는 걸 싫어하는가?", "술 안 마시고 그런 대화를 그냥 쉽게 하는 사람인가?"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겼다.

양 학생회장은 "기초적인 성인지감수성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안겨주고, 연대하는 대표자를 대놓고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은 "A교수 사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해, 무기력증, 대인기피증, 사건과 관련된 악몽과 같은 증상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가해 교수가 몇 년간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언어, 신체, 정신적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행위로 명백한 성폭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해 교수의 징계와 파면 절차에 피해자의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학교 당국이 학내 인권침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우리는 학교 측의 조사와 대응 일정을 존중하고 A교수의 조속한 파면을 원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형사고발 절차를 보류하면서까지 학교 측 자체조사 과정에 성실이 응했왔다"며 "공동행동은 A교수의 파면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2021년 말까지 A교수가 파면되지 않는다면 A교수에 대한 인권위 진정과 형사고발 절차를 재개하고, 학교 측에도 소의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A교수 "조사위에서 허위 사실 입증…징계처분 나오면 법적 절차 착수"

A교수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위원회에서 성비위를 인정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는 통보 자체는 사실이지만, 학교 측은 성비위로 인정된 사실이 무엇인지,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를 묻는 질의에 현시점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며 "포괄적인 용어인 성비위를 쓴 것만으로도 이번 통보가 외압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인권유린을 했다고 지목된 홍익대 미대 A교수의 일부 제자들이 1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에서 A교수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2021.09.13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조은재]

이어 "인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학생들의 주장이 왜곡임을 강력히 반박했고 시기와 장소가 특정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까지 충실히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행동이 제보한 추가 피해 사례 중 지난 2019년 2월쯤 연남동 소재의 A교수 작업실에서 성희롱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당시 A교수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일정이 있었다. 그는 카드 사용 내역서,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행동이 학교 측의 조사가 편향됐으며 미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히려 학교 측 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불리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A교수는 "조사과정 내내 '내 강의를 들은 학생이 1000여명에 달하고 작업실을 함께 쓴 학생도 수백 명이다. 일부 학생의 주장만 들지 말고 다른 학생의 객관적 증언을 들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조사위는 기초적인 청취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나오고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경우 지체없이 공동행동 참여자 전원, 그리고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9월 8일과 16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가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갑질,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이 접수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에게 "너는 나와 언젠가는 성관계를 할 것 같지 않냐", "패 주고 싶다. 진짜 내 학생만 아니었어도"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행동은 피해 사실 공론화 이후 1만9748명의 지지서명을 받았고, 피해사례 31건이 추가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행동 기자회견 이후 A교수 수업을 들은 재학생·졸업생 17명은 지난 9월 13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님의 언행은 종종 거칠기는 했지만 인생 선배의 투박한 가르침이었을 뿐 폭언과 노동착취, 권력남용은 결코 없었다"고 A교수를 옹호했다. A교수도 9월 15일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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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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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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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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