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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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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이산가족 10명 중 8명, 北 가족 생사 여부 확인 못해
윤호중 "김구 선생 비하 노재승에게 국민의힘 집단적 면죄부"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 교류를 신청한 생존 이산가족 10명 가운데 8명꼴로 아직도 북쪽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존 이산가족들은 '전면적 생사확인'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여겼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직전 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사실상 불참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도 중국 견제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 5·18 폭동 영상을 공유하고 반일정서를 정신병이라고 표현하며 김구 선생 비하 발언을 내놓은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 인재로 합류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극우 성향'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방향성과 콘셉트 없이 무리하게 2030 인사에 대한 영입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많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제가 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입당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열린민주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 법안들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 과제를 임시국회를 열어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를 위한 입법독주 무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됩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하다. 국모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일갈했습니다. 선대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의원도 "김대업 (사건 같은) 허위 비방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통일부] 2021.12.0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3%, 2주간 하락세 멈추고 상승 전환/뉴스핌
9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에 따르면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43%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獨 숄츠 총리 취임 축하...긴밀 협력 기대"/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트위터에서 사회민주당(SPD) 소속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가 취임한 것을 거론하며 "축하드린다. 지난 10월 로마에서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과 독일의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종전선언, 확실한 터닝포인트…北 호응해야"/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지금이야말로 남북이 다시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국면 전환의 적기라며 종전선언이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측을 향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늦지 않게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산가족 10명 중 8명 북쪽 가족 생사 몰라/한겨레
남북 교류를 신청한 생존 이산가족 10명 가운데 8명꼴로 아직도 북쪽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 이산가족들은 '전면적 생사확인'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여겼다.

'올림픽 보이콧' 불참 시사한 최종건 "직전 주최국 역할하려고 해"/한국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직전 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사실상 불참을 시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도 중국 견제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국민의힘, 김구 선생 비하 발언 노재승에 집단적 면죄부 발부/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 5·18 폭동 영상을 공유하고 반일정서를 정신병이라고 표현하며 김구 선생 비하 발언을 내놓은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노 위원장이 과거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태섭 "국민의힘 입당, 변화에 기여한 뒤 할 것…노재승 입장표명 있어야"/뉴스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많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제가 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입당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전혀 기여한 바 없이 불쑥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완주 "윤석열, 가는 곳마다 고향… 어디 아들이냐"/헤럴드경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역 순회 때마다 'OO이 고향'이라는 발언에 대해 '어디 아들이냐'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청이 고향이고 호남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했다. 가는 곳마다 고향이라 주장하시니 어디 아들인지 모르겠다"며 "진짜 충청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드린다. 충청 땅을 몇번이나 밟았나. 충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극우 막말' 노재승, 쩔쩔매는 국민의힘…중도·청년 '역주행'/헤럴드경제
청년 인재로 합류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극우 성향'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방향성과 콘셉트 없이 무리하게 2030 인사에 대한 영입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인선 과정에 있어서 검증을 철저히 못한 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며 "추가적 인재 영입은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할 예정이다. 앞으로 별도의 검증 절차에 거쳐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표 개혁입법' 놓고 여야 대립…野, 12월 임시국회 소집 반발/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의당·열린민주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 법안들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 과제를 임시국회를 열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를 위한 입법독주 무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역할없다·미션달라"는 의원들, '이재명 슬림 선대위' 딜레마/아시아경제
이재명만 있고 내 역할은 없다?" 매머드형에서 슬림형으로 개편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을 맡지 못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내 역할이 불분명하다. 미션을 달라'는 것이다. 앞서 선대위는 실무형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16개 본부를 6개(정책·조직·직능·홍보·총무·전략)로 통폐합한 바 있다. 기민함과 민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 역할이 사라진 의원들이 '뭘 해야할지'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논란에… 이수정 "여성들에게 가혹… 國母선거 아니다"/문화일보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하다. 국모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일갈했다. 선대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의원도 "김대업 (사건 같은) 허위 비방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을 뽑는 건데 왜 여성들을 가지고 이 난리통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민주당, 국민 기대치에 못미친 것이 현실" 脫기득권 강조/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 기득권 탈피와 정치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월 재·보궐선거 지역 중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서울 종로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규민(경기 안성)·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전 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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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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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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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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