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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4:58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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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이산가족 10명 중 8명, 北 가족 생사 여부 확인 못해
윤호중 "김구 선생 비하 노재승에게 국민의힘 집단적 면죄부"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 교류를 신청한 생존 이산가족 10명 가운데 8명꼴로 아직도 북쪽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존 이산가족들은 '전면적 생사확인'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여겼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직전 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사실상 불참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도 중국 견제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 5·18 폭동 영상을 공유하고 반일정서를 정신병이라고 표현하며 김구 선생 비하 발언을 내놓은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 인재로 합류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극우 성향'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방향성과 콘셉트 없이 무리하게 2030 인사에 대한 영입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많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제가 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입당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열린민주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 법안들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 과제를 임시국회를 열어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를 위한 입법독주 무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됩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하다. 국모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일갈했습니다. 선대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의원도 "김대업 (사건 같은) 허위 비방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통일부] 2021.12.0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3%, 2주간 하락세 멈추고 상승 전환/뉴스핌
9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에 따르면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43%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獨 숄츠 총리 취임 축하...긴밀 협력 기대"/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트위터에서 사회민주당(SPD) 소속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가 취임한 것을 거론하며 "축하드린다. 지난 10월 로마에서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과 독일의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종전선언, 확실한 터닝포인트…北 호응해야"/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지금이야말로 남북이 다시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국면 전환의 적기라며 종전선언이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측을 향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늦지 않게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산가족 10명 중 8명 북쪽 가족 생사 몰라/한겨레
남북 교류를 신청한 생존 이산가족 10명 가운데 8명꼴로 아직도 북쪽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 이산가족들은 '전면적 생사확인'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여겼다.

'올림픽 보이콧' 불참 시사한 최종건 "직전 주최국 역할하려고 해"/한국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직전 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사실상 불참을 시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도 중국 견제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국민의힘, 김구 선생 비하 발언 노재승에 집단적 면죄부 발부/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 5·18 폭동 영상을 공유하고 반일정서를 정신병이라고 표현하며 김구 선생 비하 발언을 내놓은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노 위원장이 과거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태섭 "국민의힘 입당, 변화에 기여한 뒤 할 것…노재승 입장표명 있어야"/뉴스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많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제가 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입당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전혀 기여한 바 없이 불쑥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완주 "윤석열, 가는 곳마다 고향… 어디 아들이냐"/헤럴드경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역 순회 때마다 'OO이 고향'이라는 발언에 대해 '어디 아들이냐'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청이 고향이고 호남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했다. 가는 곳마다 고향이라 주장하시니 어디 아들인지 모르겠다"며 "진짜 충청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드린다. 충청 땅을 몇번이나 밟았나. 충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극우 막말' 노재승, 쩔쩔매는 국민의힘…중도·청년 '역주행'/헤럴드경제
청년 인재로 합류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극우 성향'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방향성과 콘셉트 없이 무리하게 2030 인사에 대한 영입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인선 과정에 있어서 검증을 철저히 못한 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며 "추가적 인재 영입은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할 예정이다. 앞으로 별도의 검증 절차에 거쳐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표 개혁입법' 놓고 여야 대립…野, 12월 임시국회 소집 반발/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의당·열린민주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 법안들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 과제를 임시국회를 열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를 위한 입법독주 무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역할없다·미션달라"는 의원들, '이재명 슬림 선대위' 딜레마/아시아경제
이재명만 있고 내 역할은 없다?" 매머드형에서 슬림형으로 개편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을 맡지 못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내 역할이 불분명하다. 미션을 달라'는 것이다. 앞서 선대위는 실무형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16개 본부를 6개(정책·조직·직능·홍보·총무·전략)로 통폐합한 바 있다. 기민함과 민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 역할이 사라진 의원들이 '뭘 해야할지'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논란에… 이수정 "여성들에게 가혹… 國母선거 아니다"/문화일보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하다. 국모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일갈했다. 선대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의원도 "김대업 (사건 같은) 허위 비방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을 뽑는 건데 왜 여성들을 가지고 이 난리통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민주당, 국민 기대치에 못미친 것이 현실" 脫기득권 강조/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 기득권 탈피와 정치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월 재·보궐선거 지역 중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서울 종로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규민(경기 안성)·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전 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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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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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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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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