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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공산당] 홍색로드에서 만난 중국몽 2035년 중국, 28년만의 집권 쐐기박은 향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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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은 2021년 11월 19기 6중전회에서 '역사결의(공산당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 라는 문건을 채택했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대에 이어 중국 공산당 사상 세번째인 이 역사결의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 집권기의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아 창당의 역사적 필연성, 당과 역대 지도자의 치적, 창당 100년의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 시대에 나온 공산당 역사결의는 창당 100주 년을 맞아 편찬된 압축판 '중국 공산당 실록'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22년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임기 연장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시 총서기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위대한 중화 부흥의 중국몽( 中國夢)이 강조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역사결의는 1840년 아편전쟁 후 반(半) 식민지 반(半) 봉건하의 중국에 러시아 10월 혁명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전파했고 5.4운동이 마르크스주의의 중국 전파를 촉진했으며 이런 배경하에서 공산당이 탄생했다고 적고 있다. 공산당은 수천년 중국 역사 속에서 공산당 창당이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라고 내세운다.

공산당은 역사결의에서 1949년 10월 1일 창당 한지 28년 만에 신중국을 세웠으며 항미원조(한국전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양탄일성(원자탄 수소탄 인공위성)' 개발에 성공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 개최, 강대국을 향한 도약의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향산 혁명박물관에 전시된 공산당 베이징 해방 정국의 사진. 2021.11.29 chk@newspim.com

한마디로 역사결의는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년을 맞아 스스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찬미하는 대 서사시와 같은 것이다. 공산당은 역사결의를 통해 창당 100년을 반추하고 향후 100년 중국이 나갈 진로와 함께 영구 집권의 방략을 제시하고 있다.

신해혁명후 중국은 봉건체제와 군벌 할거, 열강 침탈 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1910년대 천두슈 등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전국 전파에 열을 올린다. 이후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 무대가 노동자가 있는 상하이로 옮겨가고 1921년 상하이에서 공산당이 출범한다.

상하이에서 1차 당대회를 열어 창당을 한 공산당은 국민당 장제스 군대에 쫓겨 장시성 루이진에서 출발 2만 5000리 고난의 대장정에 오른다. 대장정의 거점 지역은 중국의 대표적인 홍색 관광지로 구이저우성 쭌이(遵義)를 거쳐 샨시성 옌안(延安)에서 막을 내린다.

대장정을 마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는 13년 동안 옌안에 머문다. 옌안시기(1935년 10월 ~1948년 3월)를 보낸 공산당은 허베이성 스자좡 인근 시바이포(1948년 5월~1949년 3월)를 거쳐 1949년 3월 25일 베이징(당시 북평) 향산에 진주한다. 공산당은 역사결의에서 언급한 대로 창당 28년 만인 이 해 10월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식회사'의 오너 대주주인 공산당, '중국 공산당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뉴스핌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 특별 기획 현지 탐방에 착수, 주요 홍색 로드를 따라 중국 대륙을 거의 한바퀴 돌았다.

뉴스핌의 공산당 100주년 특별 기획을 위한 홍색 루트는 100년 전 창당 전야 신문화 운동과 5.4 운동의 중심지인 베이징, 1차 당대회와 창당 본 고장인 상하이, 장시(江西)성의 징강산(井冈山)과 난창(南昌) 루이진(瑞金), 구이저우(貴州) 성의 준이시, 런화이(仁懷)시 마오타이(茅台)진, 대장정의 종착지인 샨시(陝西)성 옌안으로 이어지고, 허베이성 시바이포(西柏坡)를 거쳐 다시 베이징 샹산(香山, 향산)에서 막을 내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의 한 가족이 향산 혁명 박물관을 찾아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1.11.29 chk@newspim.com

약 두달 간격으로 1년에 걸쳐 돌아본 중국 주요 홍색 관광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시설물은 역시 혁명 박물관(전람관)이다. 박물관은 하나같이 중국 공산당이 성취한 역사적 위업에 대한 자화자찬의 헌사로 가득차 있다. 이들 내용들은 공산당이 2021년 창당 100주 년을 맞아 내놓은 역사결의에도 아주 충실하게 반영돼 있다.

뉴스핌 홍색 루트 특별 기획 취재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인 베이징. 기자는 2021년 늦여름 1949년 3월 공산당의 베이징 진주, 마오쩌둥과 장제스 '두 영웅'이 벌인 막바지 국공 전쟁, 신중국 건국 전야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베이징 향산 공원을 찾았다. 향산의 대표적인 홍색 관광 포인트는 혁명 박물관과 솽칭 별장이다.

해발 575미터의 얕으막한 산 향산은 베이징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산이다. 봄과 가을이 되면 베이징 주민들이 복숭아 꽃과 단풍 구경을 위해 향산공원을 찾는다. 향산은 베이징에서 한번쯤은 가볼만한 유원지나 풍경구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베이징 향산을 소풍하기 좋은 유람지 정도로 기억할 뿐 중국 공산당에 있어 이 곳이 국공 내전 승리의 쐐기를 박은 곳이자 신 중국 건국의 지휘 본부였으며 이를 기념하는 수많은 시설물과 기록물들이 보존돼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향산 솽칭 별장을 함께 참관한 베이징 차오양구 공무원은 "향산은 단풍 때문에 붉은 게 아니라 혁명 때문에 붉은 산"이라고 말했다.   <17회로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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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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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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