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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1월 24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0:41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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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OCC 등 규제당국, 내년 암호화폐 규제 지침 공개 예정
일본 대형은행·대기업 70여개사, 올해 디지털통화 시험 발행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규제기관들이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 협력 관련 공동 성명을 통해 "2022년 각 기관들과 협력, 암호화폐 규제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Fed)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암호화폐 스프린트를 구성, 협력해왔다.

이날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스프린트 팀은 은행 및 유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판매, 대출 및 결제 활동을 공동 연구하며 각 기관들의 규제 역할을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해 현재 디지털 자산 규정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요약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내년 발표될 미국 규제기관들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및 기존 커스터디 서비스 △보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의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 대리 △암호화폐 담보 대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배포 △암호화폐 투자(재무제표 기입) 및 관련 활동

◆일본 대형은행·대기업 70여개사, 올해 디지털통화 시험 발행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일본 대형은행과 대기업 등 70여개사가 연내 디지털화폐 시범 발행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디지털통화는 은행예금을 증명하는 자산으로 발행되며 기업간 송금, 대금결제 등에 활용된다. 이르면 내년 정식 출시가 목표다. 참가기업은 미쓰비시UFJ은행,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NTT그룹, JR히가시니혼 등이다. 매체는 "전자화폐는 충전하면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지만 디지털 통화는 입출금이 자유로워 기업이 이용하기 편하다"며 "업계 간 벽을 넘어 기업 간 연계 결제기반이 실현되면 기업 간 송금과 거액 결제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송금 비용을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클 CEO "USDC 발행량, USDT 50% 돌파"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가 트위터를 통해 "USDC 발행량은 USDT 50%를 넘어섰다" "USDT 대비 USDC 발행량의 연간 증가율을 살펴보라"고 말했다.

USDC, USDT 비율

◆리플 CEO "미 SEC와의 법적 소송, 내년 마무리 예상"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가 월요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느린 사법 절차에도 불구하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소송이 내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판사가 적절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질문이 리플에 국한되지 않고 (암호화폐 업계에)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 "아랍에미리트,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가 규제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는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과 관련해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순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 "인도, 거의 모든 암호화폐 금지 추진"
인도 의회가 소수 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할 전망이라고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의회가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인도 내 모든 프라이빗 암호화폐를 금지하나 암호화폐의 기본 기술 및 그 사용 촉진을 위해 특정 예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디어는 "해당 법안의 명칭 및 내용이 지난 2월 논의될 예정이었던 법안과 일치한다"며 "인도 의회는 이번 겨울 회기(11월 29일 시작 예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화관 체인 리걸, 암호화폐 결제 지원
미국 영화관 체인 리걸(Regal)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체인링크, 코스모스, 베이직어텐션토큰 및 USDC, DAI, GUSD 등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을 티켓 구매 및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리걸은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위해 디지털 결제기업 플렉사(Flexa)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앞서 AMC도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 바 있다. 리걸은 미국 42개주 514개 극장에서 6885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 터키 리라화 마켓서 신고가.. 리라화 폭락 영향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자 비트코인이 리라화 마켓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오늘 바이낸스 TRY 마켓에서 723329 TRY를 터치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리라화 가치는 올해 초와 비교할 때는 약 40%, 지난주 초와 비교하면 20%가량 폭락한 상태다.

◆FT "피델리티·UBS·SSGA 등 암호화폐 관련 상품 출시 검토"
피델리티, UBS,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SSGA) 등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에 주목, 암호화폐와 그 기반에 위치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접근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관련 상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테오 안드레토 SSGS 유럽·중동·아프리카 펀드 사업부 대표는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성장할 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SPDR(S&P500 위탁 증권)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UBS 글로벌 ETF 총괄 클레멘스 로이터는 "암호화폐는 현재 모두가 주목해야할 영역"이라며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아무런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모닝스타의 보고서를 인용 "암호화폐에 노출된 유럽 거래소 거래 상품과 뮤츄얼 펀드 자산 규모가 105억 유로를 넘어섰다"며 "관련 상품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민간 협회 통해 업계 '자율 규제' 방안 우선 검토"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민간 협회를 통해 전 가상 자산 업계를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 자산 업계 규제 방식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 자산 업자는 협회에 공시를 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시 자본시장법 위반 수준으로 처벌하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13개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당국의 감독 권한을 줄이고 업계 중심의 규율 체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에게 자율 규제 권한을 주고 당국이 시정 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방향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 원칙을 세웠다. 협회 회원은 가상자산사업자(매매 중개 보관 관리업자)로 정했다. 협회는공시 시스템 운영불공정 거래 감시 및 위반 행위 발생시 형사 고발이용자 보호 기금 조성 등의 의무를 갖도록 했다. 단 당국은 협회의 규제와 업체 행위에 대해 일방적 명령권 형태의 시정 권한을 갖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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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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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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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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