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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OCC 등 규제당국, 내년 암호화폐 규제 지침 공개 예정
일본 대형은행·대기업 70여개사, 올해 디지털통화 시험 발행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규제기관들이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 협력 관련 공동 성명을 통해 "2022년 각 기관들과 협력, 암호화폐 규제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Fed)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암호화폐 스프린트를 구성, 협력해왔다.

이날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스프린트 팀은 은행 및 유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판매, 대출 및 결제 활동을 공동 연구하며 각 기관들의 규제 역할을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해 현재 디지털 자산 규정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요약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내년 발표될 미국 규제기관들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및 기존 커스터디 서비스 △보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의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 대리 △암호화폐 담보 대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배포 △암호화폐 투자(재무제표 기입) 및 관련 활동

◆일본 대형은행·대기업 70여개사, 올해 디지털통화 시험 발행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일본 대형은행과 대기업 등 70여개사가 연내 디지털화폐 시범 발행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디지털통화는 은행예금을 증명하는 자산으로 발행되며 기업간 송금, 대금결제 등에 활용된다. 이르면 내년 정식 출시가 목표다. 참가기업은 미쓰비시UFJ은행,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NTT그룹, JR히가시니혼 등이다. 매체는 "전자화폐는 충전하면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지만 디지털 통화는 입출금이 자유로워 기업이 이용하기 편하다"며 "업계 간 벽을 넘어 기업 간 연계 결제기반이 실현되면 기업 간 송금과 거액 결제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송금 비용을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클 CEO "USDC 발행량, USDT 50% 돌파"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가 트위터를 통해 "USDC 발행량은 USDT 50%를 넘어섰다" "USDT 대비 USDC 발행량의 연간 증가율을 살펴보라"고 말했다.

USDC, USDT 비율

◆리플 CEO "미 SEC와의 법적 소송, 내년 마무리 예상"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가 월요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느린 사법 절차에도 불구하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소송이 내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판사가 적절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질문이 리플에 국한되지 않고 (암호화폐 업계에)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 "아랍에미리트,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가 규제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는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과 관련해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순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 "인도, 거의 모든 암호화폐 금지 추진"
인도 의회가 소수 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할 전망이라고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의회가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인도 내 모든 프라이빗 암호화폐를 금지하나 암호화폐의 기본 기술 및 그 사용 촉진을 위해 특정 예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디어는 "해당 법안의 명칭 및 내용이 지난 2월 논의될 예정이었던 법안과 일치한다"며 "인도 의회는 이번 겨울 회기(11월 29일 시작 예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화관 체인 리걸, 암호화폐 결제 지원
미국 영화관 체인 리걸(Regal)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체인링크, 코스모스, 베이직어텐션토큰 및 USDC, DAI, GUSD 등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을 티켓 구매 및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리걸은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위해 디지털 결제기업 플렉사(Flexa)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앞서 AMC도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 바 있다. 리걸은 미국 42개주 514개 극장에서 6885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 터키 리라화 마켓서 신고가.. 리라화 폭락 영향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자 비트코인이 리라화 마켓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오늘 바이낸스 TRY 마켓에서 723329 TRY를 터치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리라화 가치는 올해 초와 비교할 때는 약 40%, 지난주 초와 비교하면 20%가량 폭락한 상태다.

◆FT "피델리티·UBS·SSGA 등 암호화폐 관련 상품 출시 검토"
피델리티, UBS,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SSGA) 등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에 주목, 암호화폐와 그 기반에 위치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접근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관련 상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테오 안드레토 SSGS 유럽·중동·아프리카 펀드 사업부 대표는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성장할 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SPDR(S&P500 위탁 증권)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UBS 글로벌 ETF 총괄 클레멘스 로이터는 "암호화폐는 현재 모두가 주목해야할 영역"이라며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아무런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모닝스타의 보고서를 인용 "암호화폐에 노출된 유럽 거래소 거래 상품과 뮤츄얼 펀드 자산 규모가 105억 유로를 넘어섰다"며 "관련 상품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민간 협회 통해 업계 '자율 규제' 방안 우선 검토"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민간 협회를 통해 전 가상 자산 업계를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 자산 업계 규제 방식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 자산 업자는 협회에 공시를 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시 자본시장법 위반 수준으로 처벌하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13개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당국의 감독 권한을 줄이고 업계 중심의 규율 체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에게 자율 규제 권한을 주고 당국이 시정 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방향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 원칙을 세웠다. 협회 회원은 가상자산사업자(매매 중개 보관 관리업자)로 정했다. 협회는공시 시스템 운영불공정 거래 감시 및 위반 행위 발생시 형사 고발이용자 보호 기금 조성 등의 의무를 갖도록 했다. 단 당국은 협회의 규제와 업체 행위에 대해 일방적 명령권 형태의 시정 권한을 갖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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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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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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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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