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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12월 8일 여수시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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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태평양 14개 섬나라의 '태평양 시대' 비전 제시
아-태 지역의 무역경제, 문화관광, 역량강화 주제로 다양한 행사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태평양 지역의 무역· 문화· 관광 진흥 및 인적자원 개발 의제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제1회 '2021 한‒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2021 Korea-Pacific SDG Forum)'이 오는 12월 8일 여수 디오션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 포럼은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태평양에 위치한 14개 섬나라와 태평양을 앞바다로 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섬이 많은 전라남도가 힘을 합쳐 '태평양 시대'를 여는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을 비롯해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섬들의 가치와 잠재력을 개발하고 알리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다.

태평양의 경제성장, 빈부격차 축소, 문화적 가치, 다양성 보존, 정보통신기술 개선 등 무역 이외의 거의 모든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준 국제기구인 태평양관광기구(Pacific Tourism Organisation, 지사장 박재아)와 여수시(시장 권오봉), 전라남도관광재단(대표 이건철)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후원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한국과 태평양 14개 도서국과의 외교 관계가 앞으로 더 긴밀해질 전망이다. 2021.11.23 digibobos@newspim.com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월 16일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및 대표들과 화상으로 '제4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되고 외교장관회의 개최 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14개 태평양 도서국: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제1회 포럼이 열리는 전라남도 여수는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한데 이어, 2026년에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준비하며 '세계 섬의 허브'로의 도약을 도모 중이다. 이 포럼에서 태평양관광기구와 여수시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및 한-태평양 섬 리더 양성, 무역, 관광 진흥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을 맺고,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경제, 문화관광, 역량강화 세 가지 주제로 다채로운 강연과 볼거리, 창의적인 시도들을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팔라우 전경. 팔라우와는 단계적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기로 11월 16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했다. [사진=태평양관광기구] 2021.11.23 digibobos@newspim.com

포럼에서는 MICE(복합전시사업), 의료관광 등 섬 개발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될 업계 지형도와 대안을 공유하는 발표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바이브 컴퍼니 부사장이 코로나19와 MZ 세대의 영향으로 변화된 사회상과 '지속 가능한 여행'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GBA의 오시난 회장은 한-아시아 태평양의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소개하며,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판로를 찾는 기업을 지원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도 참여한다. 또한 태평양 도서국과의 교류 활성화 모범사례로 '데스티네이션 메콩'의 캐서린 하멜 대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법을, 구스데 나마루빠 대표는 인도네시아 발리 POD 초콜릿의 세계화와 발리의 마을기반관광(CBT)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사)한국마이스관광콘텐츠협회의 심우섭 회장 및 임원진들이 이끄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섬 여행' 토크쇼를 통해 대학생과 학자들 간 집단지성을 형성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외 참가자 전용의 '도서국 농축산업 부가가치 창출 방안' 강연에서는 (주)K스마트코리아가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한국 스마트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태도국에 접목할 수 있는 한국의 스마트 농축산기술을 소개한다. 

포럼을 빛내기 위해 국내 첫 국악 전문 기획사인 '메가기획'은 '한-태평양 문화교류 전략과 방안'을 소개함과 동시에 피지의 전통민요인 '이살레이(Isa-Lei)'를 우리 국악에 접목한 공연을 한다. 또한 한국에 아직 소개된 적 없는 피지, 사모아 등 태평양 도서국의 현지인들이 만든 화사하고 독특한 물품들과 전남과 여수의 특산물 전시도 열린다. 

참가 대상은 지자체, 기업, 학계, 대학(원)생 등 태평양이 가진 잠재력과 기회들을 함께 탐색하고 비즈니스 기회및, 배움과 교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등록 방법 및 식순은 태평양 관광기구의 페이스북(@pacificislandsstory)에 게재돼 있다.

여수 호텔 숙박권 40매, 여수 특산물인 갓김치, 동백오일세트, 발리와 파푸아뉴기니 커피 쿠폰 등 온라인과 현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도 마련되어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하는 모든 행사 프로그램은 태평양관광기구의 유튜브를 통해 행사 후에도시청이 가능하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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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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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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