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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일관광진흥협의회, 알맹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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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건 일본, 우리가 일본 장단에 놀아줄 필요없다
관광객 3배나 차이 나는 관광역조 해결책, 일본서는 나오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우리 정부와 일본의 관광 당국자들이 17일 온라인 회의로 제35회 한일관광진흥협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이, 일본 정부에서 국토교통성 관광청의 가네코 도모히로 국제관광부장이 대표로 나왔다.

물론 매년 의례적으로 갖는 미팅이기는 하지만, 한일관계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광진흥을 위한 회의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예상했던대로 회의가 끝나고 발표한 합의서는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일관광협의회 서명식의 양국 당국자들. [사진=문체부] 2021.11.18 digibobos@newspim.com

'양국 관광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양국의 관광교류를 재개 활성화함과 동시에, 관광 산업을 강력하게 재생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이 사실상 결론의 전부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관광 교류의 재개 ·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거나 "관광 산업의 지속과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야기된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근로 방식, 여행에 대한 요구 변화를 파악하고,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면서 관광 서비스의 변혁과 새로운 관광 수요 개척을 통한 관광산업의 재생을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추진에 관한 선진 사례와 대응을 공유하고, 무장애 관광(유니버설 투어리즘)의 추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의 합의 항목이 있으나, 하나마나한 합의 내용이다. 이런 사항들은 양국 정부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

한일간 관광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광역조다. 단순하게 말해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의 3배에 달한다. 2018년 기준 우리는 약 754만 명이 일본을 찾았고, 일본은 약 295만 명이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관광역조는 일본이 스스로 자초한 무역보복에 대한 반작용,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일본 안가기 운동, 그리고 코로나19 덕택으로(?) 잠시나마 소멸된 상태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일본에서 사재기 광풍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대형마트 식품 코너의 매대가 텅비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매대에 남아 있는 상품들이 있었다. 바로 한국산 제품들이었다. 일본인들의 한국 제품 안 사기는 매우 유명하다. 양국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기 이전부터 그랬다. 한국인들은 도요타와 렉서스를 구매해도, 일본인들은 기아-현대차는 사지 않는다. 

2019년 7월 아베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일본차의 판매량은 급격하게 줄었지만, 2020년이 되자 다시 늘어났다. 일본 재무성의 11월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대 한국 자동차 수출은 90.1% 급증했고, 맥주 등을 포함한 식료품 수출도  52.7% 늘었다. 렉서스는 871대를 팔아 2019년 10월보다 91.0% 늘었고, 도요타는 35.5% 늘어난 553대를 판매했다. 불매운동으로 지점 폐쇄에 몰린 유니클로가 해외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한 신상품을 내놓자 일부 매장 앞에는 고객들이 몰리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한 진입 장벽이 해제되면, 아마도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은 예전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NO JAPAN' 캠페인에 대한 피로도가 점점 쌓이는 것과 해외여행에 대한 갈망 등이 합쳐져서 일본 관광역조는 다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굳이 일본 정부와 관광 교류의 재개 ·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일본 관광수익은 다시 늘어나게 돼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중대변수다. 아베와 스가에 이어 기시다 총리 역시 기존 아베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태도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기시다 총리가 그 이전부터 아베 하라는 대로 해왔던 인물임을 감안하면, 한일간 현안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인다.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사과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NO JAPAN' 캠페인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 다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 정부다. 일본은 매년 50조엔 씩 재정 적자가 쌓이고 국가 부채가 GDP의 무려 276.80%(2021.11.10 기준)나 된다. 세계 최악의 부채 국가다. 일본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 하지만,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장기 불황은 계속되면서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도려내야 할 환부를 놔둔 채 진통제만 놔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채와 그 이자까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이자를 갚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스가에 이어 기시다 총리마저 이런 아베노믹스를 이어가자 재무성 차관 야노 코지가 최근 "현재 일본의 상황은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관광절벽'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래야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그동안 한국 관광객이 먹여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자체들의 숨통이 좀 트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 정부의 장단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 정부 당국자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기존의 방침대로 의연하게 나가면 된다. 결코 우리가 먼저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또 하나. 일본 관광역조에 대한 해답은 일본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본 관광역조는 일본이 어떻게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관광에 관한한 일본의 인프라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다. 호텔비와 물가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의 호텔비와 물가는 도쿄보다 엄청 비싸다.

그러니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인들이 어떻게하면 한국에 많이 올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보다, 우리나라에 오는 일본인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실현해주는 '미라클 문체부'를 기대해본다. 문체부 홧팅!

digibobos@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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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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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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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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