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中 요소 1만8700t, 국내 소요량 2~3개월치…수급대란 정상화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중국, 기계약 물량 수출절차 진행 확인"
"수출 전 검사 신청분 7000t…일부는 검사 완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내 요소수 대란 원인으로 작용한 중국발 수출제한이 곧 풀릴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과 이미 계약한 물량 1만8700t(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10일 "중국산 요소 수입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만8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요소수 폭등사태와 관련해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 1만8700t은 국내 소요량의 2∼3달치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요소수의 요소 함량이 약 30%임을 감안하면 요소수 5만6100t을 생산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가 1개월간 사용하는 요소수는 2만4000∼2만7000t 정도다.

외교부는 한국 기업들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요소 물량의 검사가 완료됐다는 것도 중국 현지 공관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포함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이 한국 외교당국에 '수출 절차 진행'을 확인한 만큼, 이미 계약된 물량에 대한 국내 도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요소 수급난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기계약된 (요소) 물량 중 빨리 수입하려는 물량이 1만8000여t"이라며 "그 가운데 이미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해 놓은 물량이 약 7000t"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구체적인 교섭상황에 대해서는 "장하성 주중국대사를 포함한 각 외교관들이 중국 외교부뿐 아니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등과 전방위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에 수출하기로 계약된 요소 물량이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빠른 수입을 위해 지역 총영사관이 유기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중국 측에 요청 사항을 다 말했고, 중국 측은 한국의 기본적 상황과 입장, 요청의 핵심, 긴박도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중국과의 교섭 외에 요소수 수급대란 해소를 위해 수입이 결정된 베트남과 호주 외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도 공급처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국자는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몇몇 국가에 대해 특별히 밀도 있게 타진하고 협의하는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지난달 11일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했다.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수출통제에 돌입했다. 최근 자국 내 석탄·전력난으로 요소 물량이 부족해지자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실상 수출을 제한한 것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