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美-EU, 철강 관세 분쟁 '마침표'...한국산 대미수출 영향은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4:36

2018년 시작된 미-EU 간 철강 '관세 분쟁' 마침표
국내 철강사, 가격 하방 압박 가능성...쿼터제 발목
대상품목별 쿼터 및 관세 미정...타격 전망 "이르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2018년부터 계속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에 마침표를 찍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 완화 조치가 시작되면 국내 철강 업계 가격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EU와의 관세 갈등을 해소키로 했다. 앞서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에 수입되는 EU산 철강 등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U 또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위스키와 청바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해왔다.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로 일정량에 대해선 232조의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일정량은 232조가 적용되기 전에 미국으로 수출된 EU의 철강 및 알루미늄 양과 2020년 이전 EU 알루미늄 양을 의미한다. EU 또한 미국에 대한 관세 재조정 조치를 중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된 관세 인상 재조정 조치도 중단된다.

철강 생산 현장 <사진=블룸버그>

◆ 가격 경쟁력에 철강 쿼터까지 '이중고' 예상

시장에서 독점적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기업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건 가격 경쟁력이다. 철강 업계는 과거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 가격을 미국산보다 평균 10% 이상 낮게 책정해 왔다. 또한, 유럽산 철강 제품 가격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으로 높게 형성되자, 국내 철강 업계의 제품은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EU의 관세 분쟁 종료에 따라 EU는 매년 330만톤(t)에 달하는 철강 제품을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할 전망이다. 여기에 초과 물량의 경우, 기존대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EU산 철강 제품의 추가 수입 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는 EU산 철강 제품은 현재 대비 연간 100만~200만톤 이상이 미국에 추가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EU산 철강 제품이 확대 수입될 수록 국내 철강 수입 물량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5대 철강 수입국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194만2675톤, 180억달러(한화 약 21조원)로 집계됐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관세 쿼터제'다.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관세 25%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3년간(2015~2017년) 생산한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 수준으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선택한 바 있다. 가격 경쟁력 대신 물량 공세를 고려한다 해도 쿼터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와 철강 업계는 수출제한 쿼터를 10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산업부 담당 국장급을 워싱턴에 파견,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수출 제한 쿼터를 100%까지 늘린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가격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쿼터 제한이라도 풀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셔터스톡]

◆ 타격 전망 일러...대상품목별 쿼터 들여다 봐야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철강 업계의 매출 타격 전망은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로선 미국과 EU간 관세 분쟁 종료라는 큰 들의 내용만 공개됐을 분 수입 품목 각각에 대한 관세나 쿼터 변동사항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업체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수출 비중 또한 적게는 9%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하며, 주요 수출 품목도 열연·냉연·후판·도금으로 비중도 제각각이다. 더군다나 품목별 관세율이 달라 구체적인 관세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 타격을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요 수출 품목이 국내보다 미국이나 유럽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많다면 타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국내에서 생산한 대미 수출 건에 대해선 가격 하방압박을 피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는 미국과의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결과가 발표됐지만, 우리 수출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품목별 쿼터량 등의 구체사항은 나오지 않았다"며 "따라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측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EU간 232조 관련 합의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기존 조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계속 요구해왔다"며 "추후 미-EU간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발표되면, 향후 미측과의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할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