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도 '단계적 일상회복'…접종완료자 일반접견 시행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1:37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1:37

28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유지
이후 '백신패스제' 도입 등 본격 일상회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도 접종 완료자에 대한 접견 인센티브 부여 등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법무부는 "교정 1단계인 오는 28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의 처우를 유지하며 본격적인 일상회복 단계 진입 전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재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1.01.02 pangbin@newspim.com

교정시설 내 일상회복은 전환 초기 확진자 급증 가능성을 고려해 점진적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 기간 동안 접종 완료자는 주 1~3회 일반접견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기존과 같이 전화접견과 화·목요일 일반접견이 적용된다.

2단계인 오는 29일부터 정부의 일상회복 2차 개편시까지는 백신패스제가 도입된다. 방문자는 백신 접종자 또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교정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3단계에서는 모든 수용자 처우와 기관 운영이 정상화된다. 일반 접견을 비롯해 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이 정상 시행되며 가족 접견이나 종교행사에서 음식물 공동 취식도 가능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단계이자 새로운 시작인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는 수용자 인권과 수용관리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3차에 걸친 단계적 완화를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인권 친화적 수용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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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