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T 통신장애] '400억 배상' 아현국사 화재…이번엔 가능성 낮다, 왜?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7:24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7: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약관상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시 손해배상 진행
"도의적 배상가능하나 전국규모 장애로 도의적 배상 결정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5일 오전 11시20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KT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장애 원인이 KT 내부에 있는 것으로 잠정결정됐지만, KT에 손해배상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KT의 유무선 통신상품 이용약관은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3년 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화재 때는 400억원 규모의 배상이 이뤄졌는데, 당시에는 화재 진압에만 3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고 완전한 통신서비스 복구에는 수일이 걸렸다.

다만 이날 점심시간에 이뤄진 통신장애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수천억원 규모의 증권거래가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KT가 도의적 차원의 보상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유무선 서비스 이용약관엔 '3시간 넘는 오류일 때만 배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의 5G서비스 이용약관 [자료=KT] 2021.10.25 nanana@newspim.com

25일 KT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잘못으로 가입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 장애를 회사에 알린 때나 회사에서 인지한 서비스 장애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 같은 기준은 KT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도 같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엄밀하게 따진다면 KT가 가입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하지만 KT의 경우 유선인터넷에서 40%가량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다 통신서비스 장애가 점심시간인 1시간 동안 발생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배상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일 오후 낮 시간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장애로 주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거래도 '먹통'이 되면서 최대 9600억원가량의 거래가 체결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 피해구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현황파악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현국사 이후 3년만…과거 '통신사고' 배상은 어떻게?

KT 구현모 대표 [사진=KT] 2020.07.02 abc123@newspim.com

가장 최근 벌어진 대규모 통신서비스 장애는 지난 2018년 11월24일 발생한 KT의 '아현국사 화재'다. 당시에는 화재 발생 후 이틀이 지난 후에도 무선회선 복구율이 80%대 수준일 정도로 서비스 완전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결과 KT는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의 경우 최대 6개월 요금감면을 진행했다. 이 기간 카드결제 불가로 영업에 지장을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서비스 복구기간의 차이를 감안해 각 40만~120만원가량의 배상이 이뤄졌다.

다만 주말동안 벌어진 장애여서 이번처럼 주식거래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아현국사 화재피해로 인한 KT의 요금감면 및 배상 규모를 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통신서비스 장애는 1시간여 만에 복구돼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지만 KT의 도의적인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지난 2018년 SK텔레콤에서도 내부 시스템 오류로 전국적인 통신 장애가 발생해 낮 시간 약 2시간 31분가량 LTE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SK텔레콤 약관에도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배상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시 회사측은 피해 입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의 배상을 진행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KT에 도의적 배상을 강제할 순 없다"며 "배상 여부는 전적으로 KT에 달려있지만, 아현국사 화재 당시와 달리 전국적으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배상 규모가 커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배상 계획에 대해 KT 관계자는 "우선 이용약관에 따라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변동사항 발생시 고객들에게 알리겠다"고 답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