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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원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정부 역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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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25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원이 25일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사진=경기도의회] 2021.10.25 kingazak1@newspim.com

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남북교류협력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정세변화를 고려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수칙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진행, 경기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조성택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정인조 회장(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백선기 이사장(부천시민교육센터), 강영식 회장(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백지운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신준영 국장(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에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성과 분석과 남북교류협력의 상황별 전략수립,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사업다각화, 지역단위 종합개발 지원사업 추진, 사회통합 역량제고, 법적 기반 마련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향후 국면전환시를 대비한 다양한 준비 필요, '지역간 교류협력' 개념 사용과 인프라 중심의 협력과 지원방안 수립 필요, 지자체의 공동협력기금조성과 개발협력 추진, 지자체와 대학의 통일평화 교육협력체제 구축방안, 문화·사회통합의 실험특구, 경기도 남북협력사업의 현안과제 등에 대한 열띤 토의가 있었다.

염 도의원은 "2019년 북미간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정세변화의 단초를 지방정부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해 현안과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으며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장덕천 부천시장,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kingazak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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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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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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