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임기 200일 남긴 文정부..."말년은 없다" 국정현안 산적

기사입력 : 2021년10월23일 07:05

최종수정 : 2021년10월23일 07:05

코로나 위기극복, 남북관계 개선, 부동산 문제, 탄소중립 등에 집중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우리 정부에 말년은 없다"

임기를 약 200일 남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발언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D-200일ᆢ말년없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나눠준 떡 사진을 올렸다.

박 수석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예쁜 떡을 주셨다"며 "'앞으로 남은 200일 동안 더욱 힘을 내자'는 말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200일!! '말년없는 정부' 운명대로, 따박따박, 뚜벅뚜벅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라고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누리호' 발사 참관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동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0.21 photo@newspim.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장동 의혹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 저희가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며 "말년이 없는 정부이니 만큼 매사에 최선을 다하갰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말년 없는 정부' 발언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같은 발언은 임기 마지막해임에도 40%를 넘나드는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임기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일상회복, 남북관계 개선, 부동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한 것도 이같은 인식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날까지 쉴 새 없이 국정현안에 몰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200일 남았지만 대선 후 2개월은 차기정부에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 시간은 140일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의 마음이 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문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일상회복이다. 백신 접종률이 순조롭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예정한 대로 11월 초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상회복 후 또 다른 유행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미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가동하며 '위드 코로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가동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 앞에는 이 기회를 살릴 두 번이 기회가 남아 있다. 우선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하면서 만나게 될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할이다. 문 대통령은 교황과의 면담에서 교황의 방북을 다시 요청할 전망이다. 교황의 방북이 현실화되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기회는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다. 베이징 올림픽의 흥행이 필요한 중국으로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대하면서 '평화 올림픽'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되면 그동안 풀지 못한 실타래를 풀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북한으로선 임기를 끝내는 정부에 큰 희망을 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차기 정부와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정부로부터는 '당근'만 취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도 큰 그림은 마무리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정했다. 문 대통령은 11월로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너무 과도한 목표치'라는 산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픈 손가락'으로 거론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책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불을 끄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로 향후 안정화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남은 기간 200일이 짧게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