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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YWCA 위장결혼' 신랑 역할한 故홍성엽씨 재심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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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엽, 1979년 대통령 직선제 요구하며 위장 시위…징역 3년 선고
검찰, 재심서 무죄 구형…고 백기완 선생 등 공범들도 재심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1979년 신군부 정권에 맞선 이른바 'YWCA 위장결혼' 사건에서 신랑 역할을 맡았던 고(故) 홍성엽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씨와 송진섭 전 안산시장의 계엄법 위반 재심 공판에서 이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이 사건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한 윤보선 전 대통령과 함석헌 선생 등 재야 인사들이 서울 명동 YWCA 강당에서 결혼식을 위장한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대학생이던 홍 씨는 허구의 인물인 윤정민 양의 신랑 역할을 맡았다. 신랑이 입장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시위가 시작됐고, 경찰은 140여명을 체포했다. 당시는 계엄포고령에 따라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 시위가 금지되던 때였다.

홍 씨와 송 전 시장 역시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구금으로 조사를 받은 뒤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송 전 시장은 "젊은 시절 꿈과 이상을 갖고 노력하다 이 사건으로 고생도 많이 했다"며 "지금까지 나 같은 사람도 재심을 청구해야 하나 하는 겸연쩍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변호사와 의논 끝에 재심을 청구했다. 잘 판단 내려주시면 남은 생도 잘 살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2019년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등 당시 함께 기소됐던 인사들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리 사건의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돼 있던 분들은 재심이 개시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도 같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재심 선고를 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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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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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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