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경찰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금 부정정산 의혹이 지속되자 반값 아파트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증에 나선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9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업자 특혜 비리 및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정·문동지구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한 번 검증한다"고 밝혔다.

민선5기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자 시작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 당초 부지확보를 위해 2013년 3월 거제시와 평산산업㈜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전체 사업부지 15만40㎡ 중 거제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아파트부지 2만4093㎡, 공공시설용지 5만5446㎡를 합쳐 총 7만9446㎡로 전체부지의 52.6%에 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7만585㎡로 47%에 해당하는 면적에 아이파크 1·2단지 아파트를 분양해 준공했다.

개발 이익금은 지난 2014년 2월 민간사업자가 거제시에 제출한 의견서에 표현된 사항으로 의견서 내용만으로는 개발이익금 정산을 할 수가 없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개발 이익금을 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인 협약서를 평산산업㈜과 체결했고, 협약서 내용에 사업수익률은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 할 경우 환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8년 11월에는 평산산업㈜로부터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제출 받았으나, 사업수익률이 3%(112억원)로 10%를 넘지 않았다.

그는 "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만 가지고는 개발이익환수가 어렵다"면서 "법적 근거가 되는 협약서에 따라 수익률을 산정해야 하고 10% 이상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가 가능했기에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른 수익률 검증으로는 환수할 금액이 없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특정단체에서 사업수익 환수 소홀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전문 회계법인을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익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면서 "정산 결과에 따라 10%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시장은 "지난 9월 9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특혜나 비리 등 사실여부가 밝혀지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업무집행방해(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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