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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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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이의신청 심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가 제안한 무효표 처리와 관련된 이의 신청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처리 절차를 밟습니다. 당 지도부가 '원팀' 구성을 위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았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전했지만 이낙연 캠프의 의지가 확고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이슈를 정면 돌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경선 종료 직후부터 경기지사직을 내려놓고 당을 중심으로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이 후보는 국감장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야권 공세에 대장동 국감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남기기보다는 특유의 저돌적인 이미지를 이어가는 편이 낫다고 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내 경선을 주도했던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캠프' 해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변재일 공동선대위원장, 조정식 총괄선대본부장, 안민석 총광특보단장, 장성호 총괄특보단장, 박주민 총괄선대본부장이 참석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낙연 측 제기한 사퇴 후보 표 처리 이의제기 이날 정리,최고위·당무위 연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가 제안한 무효표 처리와 관련된 이의 신청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처리 절차를 밟는다. 당 지도부가 원팀 구성을 위해 이낙연 후보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았다.

與지도부 "경선결과 안바뀔것"… 이낙연측 "공정하지 않고 일방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경선 무효표 처리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을 겨냥해 "정치적으로 승복하라"고 12일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대표 측은 '결선 없이 원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이 깊어진 모습이다.

'원칙' 택한 이재명, 경기지사로 국감 받는다/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이슈를 정면돌파하는 길을 택했다. 경선 종료 직후부터 경기지사직을 내려놓고 당을 중심으로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이 후보의 애초 결심을 돌리지는 못했다. 야권 공세에 대장동 국감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남기기보다는 특유의 저돌적인 이미지를 이어가는 편이 낫다고 본 것이다.

"내가 제일 잘 싸워"...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 본색/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승리의 기쁨을 한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당 밖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안으로는 '흔들리는 원팀'이 대선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탓이다. 승부사인 이 후보의 선택은 어김없이 '정면돌파'다.

대선 제3지대 기지개 켠다/경향신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1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 조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이달 중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오는 24일 창준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심상정 "양당 기득권 해체 위해 단일화 없이 대선 완주"/조선일보
심상정(62) 의원이 12일 정의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심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엿새간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전체 1만1943표 중 6044표(51.12%)를 얻어 이정미(48.88%) 전 대표를 꺾고 당선됐다.

[단독] 코이카 연수원, 예산 100억 받고 교육은 온라인 3회 불과...내년 증액 요구도/뉴스핌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영월 글로벌인재교육원의 올해 교육 실적이 온라인 단 3회에 그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올해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100억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도 예상된다.

[종합] 문대통령, 대장동 의혹 첫 언급...靑 "이재명 면담 요청, 협의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합동수사본부나 특별검사는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첫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만남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靑 "이재명, 文 대통령 면담 요청…협의할 것"/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아프간 평화 재건…신정부 국제규범 존중해야"/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저녁 '아프간 관련 G20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아프가니스탄의 신정부가 포용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국제규범과 보편가치를 존중하며 테러 온상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한미, 中견제 '국방 워킹그룹' 잠정 합의/동아일보
한미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국방 분야의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동참에 미온적인 한국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 분야 협력 동참을 압박하자 한국이 수용한 모양새다.

김정은 "한국·미국은 주적 아니다" 했지만... '국방력 강화' 뜻 노골화/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국방력 강화 방침을 노골화하면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한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의 군비 증강과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명분으로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정은 연설에 입연 美국무부…"북한에 적대의도 없다"/국민일보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과 관련해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주문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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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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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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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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