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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소병훈 "정부 대출규제 강화로 무주택 서민 큰 어려움, 규제 풀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1:07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1:30

"금융위 대출한도 축소, 무주택 서민 중도금·잔금 대출 막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 대출이 중단돼 무주택 서민 가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해서는 중도금·잔금 대출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통해 "정부의 대출규제는 다주택자나 투기꾼 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최근 금융위의 대출한도 축소는 어렵사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무주택 서민들의 중도금·잔금 대출을 막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소 의원은 지난 9월 29일 하남 감일 스윗시티 B3BL 입주예정자들이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로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에 가까운 돈을 한 달 만에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서민들이 한 달 만에 1~2억원을 어떻게 구하라는 것이냐'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것을 인용했다.

소 의원은 "2~3년 전 아파트 계약 체결 당시 정부의 대출 기준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입할 예정이었던 무주택 서민들은 1~2억원에 달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가 곧 잔금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가구까지 규제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2~3년 전 정부 정책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 납부 계획을 세운 이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대출규제를 발표 전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허용해줘야 이들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어 거리에 나앉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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