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4:25

靑,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NSC 상임위 회의
이재명 "국민의힘, 현대 문명사회 정치집단 맞나"
장제원, 아들 논란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들과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는 전국민 백신 접종 70%가 되는 10월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군의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28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초음속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 리 군의 요격 체계를 흔들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보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빗대 "국민의힘은 21세기 대한민국 현대 문명 사회의 정치 집단이 맞나"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가 발전이 안되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논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총괄실장 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는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북한 담화·미사일 발사, 종합·면밀 분석해 대응방안 마련"/경향신문
청와대가 2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들과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 "일상 회복 마냥 못 늦춰… 임기 말까지 최선"/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文 "고용회복 속도 빨라 다행...위기 극복 자부심 가질만 해"/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잘한 데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국민들에게 알렸다.

'성추행 사망' 공군 女중사 아버지 "軍 못 믿어, 특검 도입해야"/뉴스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군의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했다.

北 발사체 '탄도미사일' 가능성…靑'도발' 표현 두고 고심/헤럴드경제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을 면밀하게 분석중"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단독]북 발사한 미사일은 '초음속미사일 가능성'/아시아경제
북한이 28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초음속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 軍 "北, 자강도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국방부 "유감"/뉴스핌
국방부는 28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빗대 "국민의힘, 국민을 고려시대 무지렁이로 아나"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보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빗대 "국민의힘은 21세기 대한민국 현대 문명 사회의 정치 집단이 맞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는 28일 인천 지역 공약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 밀려 있던 방치된 흉물들의 용도변경 및 개발을 제가 다 했고 그것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성남시민·경기도민의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국민의힘은 이것을 공격하기 좋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제원, 尹 캠프 상황실장 사의..."자식 잘못 키운 죄 반성" / 뉴스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논란에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총괄실장 직에서 사퇴했다.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는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솔직히 곽상도 아들 50억, 이해 안 되죠?' 질문에…김재원 답변은? / 조선일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곽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곽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문제 자체를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밝혀보려는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오늘 본회의 상정 무산 / 중앙일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곽상도' 검색량이 '이재명' 3배…이준석 "郭, 의원직 사퇴를"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0억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연일 강하게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곽 의원에 대해 "아무리 우리 당 출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곽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굉장히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원회의 절차나 (윤리위의 국회의원직)제명,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건에 있어선 당연히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제명 절차 이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게)그렇게 하는 게 국민 눈높이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태 "이재명, 한푼 안 받았어도 사람 잘못 쓴 책임 있어" / 동아일보
여권의 친노(친노무현)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가 좀 드러난다고 하면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지사가) 중앙정부에서 찍혔던 사람이라 굉장히 몸조심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사람이 털면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깨끗할 수 있을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자영업자 위한 40조 투자 필요…대선 후보 되면 문 대통령과 협의할 것"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28일 "혹독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두번째 겨울을 맞으며 한숨 짓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45만 2855개의 점포가 쓰러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27% 오차범위 밖 선두…윤석열 17% 홍준표 16% / 매일경제
여야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7.8%를 기록해 윤 전 총장(17.2%)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6.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7% 이었다.

이재명 "국민 아닌 도둑의힘" vs 홍준표 "도둑두목이 적반하장" / 한국경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둑의힘'"이라고 반격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도둑의 두목이 거꾸로 우리 보고 떼도둑 운운하는 것을 바로 적반하장(賊反荷杖) 이라고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기간·대상 확대"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밝히고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으로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2차 슈퍼위크' 역전 사활 건 이낙연…50만표 향배 주목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2차 슈퍼위크)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과 일반당원이 참여하는 2차 선거인단 규모는 총 50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적어도 35만명(투표율 70% 가정)이 실제 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누적 과반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득표차는 11만9천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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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