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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5개월만 화천대유 대주주 경찰 조사…수사 전환 물꼬 트이나?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6:54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7:10

화천대유 특혜 의혹 조사 대상자 3명으로 늘어나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까지 경찰 조사 확대될 듯
최관호 "국가수사기관이 공조 요청 오면 당연히 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보고 있는 경찰이 대주주인 김모씨를 내사 5개월여 만에 소환 조사했다. 대주주와 대표 등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외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대표도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정식 수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재직하다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내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대주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 금융거래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며 경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낸 지 5개월여 만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화천대유 대표 이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FIU 자료는 기본적으로 계좌자료로 분석할 사항이 많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의 금융계좌 사실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관련자 1명을 조사한 이후 소명 자료를 3회 걸쳐 냈고, 이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27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9.27 leehs@newspim.com

경찰은 김씨와 이씨가 거액의 회삿돈을 빌려 쓴 정황을 포착, 경위와 사용처, 자금 흐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배임 또는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정보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까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473억원을 빌렸다. 이씨 역시 2019년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에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특히 김씨와 이씨 외에도 천화동인 대표 A씨도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A씨 소환 조사 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조만간 A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결국 혐의점이 파악되면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해 화천대유의 금융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 상황에서 수사 전환 여부는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현재 FIU에서 넘어온 의심 계좌의 금융거래에 대한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도청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했다" 강조했다.

◆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의혹…공수처와 공조 가능성도 

화천대유에 재직하다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할지 관심이다.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재직 기간 동안 월 300만원 내외의 급여를 받았으나 퇴직금은 급여의 200배에 달하는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FIU에서 통보한 금융거래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퇴직금 수령 관련) 고발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임직원 등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액수와 사용처 등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 경찰의 수사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항의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화천대유의 자금은 이 회사 고문·법률 변호인 등으로 활동한 법조인들과도 연결돼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은 화천대유로부터 매달 수백원에서 수천만원의 고문료를 챙겼다.

여기에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40) 씨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 아들에 이어 박 전 특검의 딸도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의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울러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공조 여부를 시사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국가수사기관이 공조 요청이 오면 공조하는 건 당연하다"며 "수사기관에 부여된 권한 내에서 효율성과 적절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빌린 이유에 대해 "불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가진 돈은 없고 사업을 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에 대해 운영비로 썼고 다 계좌에 나와 있다"며 "(빌린 돈은) 9월부터 상환하기로 했다.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천대유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공영개발로 추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다. 화천대유는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컨소시엄에 참여, 이후 3년간 개발이익금으로 577억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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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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