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 방문 추미애 "윤석열 대권 도전과 대장동 사건, 본질 똑 같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1:21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1:21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4일 "정치검찰 윤석열의 대권 도전과 대장동 부동산 투기 사건은 본질이 똑같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추미애 부울경 미래비전 발표회에서 "소위 한국 주류를 자처하며 곳곳에서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는 검-언-정-경 카르텔의 정치적 야망과 경제적 특권과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의 발호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울경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있다.2021.09.24 ndh4000@newspim.com

추 전 장관은 "이번 대선은 소수 기득권 연합의 정치적 야먕과 경제적 야욕을 끝장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민주주의와 평화가 넘치는 선진강국으로 일대도약 시키는 선거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산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만들어 주신 도시에서 이제는 세계 시민민주주의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울·경은 김경수 지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웅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치켜세우며 "추미애의 자치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4.0 전략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든든한 기초 체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검찰 윤석열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만들어 부당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하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노렸던 윤석열은 결국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으며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검찰 쿠테다의 검은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 권한의 분산과 균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추미애에게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이 검찰을 바로 세우고, 부울경의 희망을 다시 세우며, 대한민국을 더 높이 세우게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부·울·경 메가시티 미래 비전으로 ▲신공항·신항만 구축 ▲부울경 순환철도 건설 및 복지망 구축 강화 ▲아시아 금융지 도약 ▲호남형 메가시티(여수·순천·광양) 연계한 동서융합형 연계산업 부흥 등을 내놨다.

지역별로는 부산은 트라이포트(국제복합물류체계) 구축과 국제 문화관광·금융중심도시 육성을, 울산은 5+4브릿지 전략 적극 지원을, 경남은 사천·진주 일대 우주항공산업의 메가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