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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4:18

문대통령, BTS와 함께 유엔총회 참석 '관심'
9·19 공동선언 3주년, 남북 관계 아직도 요원
이준석 "합리적 사고 국민 보면서 당 노선 정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참석 차 19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과 관련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세계적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목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한 9·19 평양공동선언이 3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의 비핵화 거부와 잇단 도발 등으로 인해 공동선언의 빛이 바랜 상황입니다. 남북 연락선은 다시 차단됐고, 철도 연결이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 2020년 도쿄(東京) 하계올림픽 공동참여 등 합의 대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거부와 도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화천대유 특혜 논란으로 번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곽상도 의원을 포함한 내부자들을 먼저 조사하라"고 역공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당의 노선을 정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언론 공모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사면초가에 몰려 대선 후보의 자세와 품격은 벗어던지고 자신의 밑천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약 6달 가까이 앞두고 실시된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 여야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여야 1·2위 후보인 이재명·이낙연, 윤석열·홍준표를 놓고 실시한 4가지 가상 대결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5% 앞선 '이재명 대 홍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결과가 나왔씁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핵심인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의원은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다 줄 본선 필승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역동적인 경선, 치열한 경선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초로 결선 투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낙연 후보에게 조금만 더 힘을 모아달라"고 역설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서머송, 새 디지털 싱글 'Butter'는 중독성 강한 댄스 팝 장르로, 도입부부터 귀를 사로잡는 베이스 라인과 청량한 신스 사운드가 특징이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큰 폭 하락 36%...3040세대 지지율 '폭락'/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3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1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6%가 긍정 평가했고 57%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4%).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구축 위해 가야할길 많아"/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남북은 국제적 대화와 협력의 첫걸음을 뗏으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 유엔과 유엔 회원국 모두의 성원을 염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오경미 임명안 재가…여성 대법관 역대 최다인 4명/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대법관 중 여성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7일 문 대통령이 전날 오후 6시 40분쯤 오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이기택 전 대법관 임기는 전날부로 만료됐다.

文대통령 19일 출국, 유엔총회 기조연설 한반도 평화메시지 주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참석 차 19일 미국 뉴욕으로 간다. 귀국 길에는 하와이에 들른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과 관련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한다(지난해는 화상 회담). 특히 올해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함께 'SDG Moment(지속가능 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이 각 국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경색 → 악화 국면… 빛바랜 9·19공동선언 3주기/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한 9·19 평양공동선언이 3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의 비핵화 거부와 잇단 도발 등으로 인해 공동선언의 빛이 바랬다. 남북 연락선은 다시 차단됐고, 철도 연결이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 2020년 도쿄(東京) 하계올림픽 공동참여 등 합의 대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거부와 도발 등으로 무산됐다.

이재명, 화천대유 사건 전면전…"곽상도 먼저 조사하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화천대유 특혜 논란으로 번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곽상도 의원을 포함한 내부자들을 먼저 조사하라"고 역공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화천대유 소유자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가 최초 협상때 4500억 수익만 보장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920억 더 부담시켰더니 화천대유 당시 사장님이 법정에서 저를 공산당 같더라고 비난하더라"라며 "이재명의 성남시에 920억원 더 뺏긴 분들이 화천대유 소유자들"이라고 말했다.

[종합] '취임 100일' 이준석, '젊은 세대' 거듭 강조..."반공·산업화 결집 지양"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4번의 선거패배 이후 한번 이겼다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면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며 2030 유권자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제 선거 문화는 많이 바뀌었다. 젊은 층이 주력 지지층이 된 우리 당은 자유롭게 중간결과물을 공유하고, 그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오픈 소스 문화, 그리고 지지자들이 집단지성으로 만들어가는 선거문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당의 노선을 정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윤석열, 밑천 제대로 드러나고 있다" /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언론 공모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사면초가에 몰려 대선 후보의 자세와 품격은 벗어던지고 자신의 밑천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밑도 끝도 없는 물타기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이 한겨레에 고발장을 제공했다며 아무 말이나 뱉고 있다"며 "관련이 없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대검 감찰부와 언론까지 정치공작의 공모관계로 규정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43% 윤석열 42%…이재명 44% 홍준표 39% [갤럽 양자대결] / 중앙일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약 6달 가까이 앞두고 실시된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 여야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여야 1·2위 후보인 이재명·이낙연, 윤석열·홍준표를 놓고 실시한 4가지 가상 대결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5% 앞선 '이재명 대 홍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여야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상 대결에선 '이재명 43%, 윤석열 42%'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30대와 40대에서 우위였고, 윤 전 총장은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우세했다. 20대 이하 지지율은 두 후보가 똑같았다.

與 기동민 "윤석열, 'X라 고독하구만' 소주 마실 날 머잖아" / 한국경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대선 후보 장필우처럼 'X라 고독하구만' 대사를 반복하며 소주 드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했다. 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논란과 관련, "요즘 윤 전 총장은 계속 '모른다'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민호 감독의 영화 내부자들에서 부패 정치인 장필우(이경영)는 유력 대선후보로 타락한다. 기 의원의 발언은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도 장필우처럼 실패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됐다.

친문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이낙연, 본선 필승 후보"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핵심인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의원은 17일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다 줄 본선 필승 후보"라고 말했다. 전날 이 전 대표 지지를 공개 선언한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낙연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도 야당 후보와의 1:1 대결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역동적인 경선, 치열한 경선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초로 결선 투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낙연 후보에게 조금만 더 힘을 모아달라. 역동적인 경선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재형, 하태경 상속세 폐지 비판에 반박…"제 공약 제대로 보지 않고서..." /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7일 상속세 폐지를 비판했던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사실 공약에 담긴 부분인데, 제대로 공약을 보지 않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속세 전면폐지' 정책발표에 대한 하태경 후보의 비판에 답한다"며 반박문을 공개했다. 앞서 하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최 후보는 캐나다 스웨덴 등 사례를 들어 OECD 국가엔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다고 하시는데 이건 가짜뉴스"라면서 "캐나다 스웨덴에도 상속세에 해당하는게 있다. 이름만 자본이득세로 우리와 다를 뿐이다. 우리는 상속시점에 자녀에게 과세하지만 이들 나라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할때 과세한다는 차이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탄소중립 사회로 가야···신기술에 국가 역량 집중" / 서울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신기술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한 핵심 부품 산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 성장 전략'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배터리 산업은 최강국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가 다소 취약한 양극재 등 소재 분야 육성도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신흥 개도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로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영역인 생활형 배터리 산업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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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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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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