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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북핵 위기 막으려면 인도적 지원 매개로 외교 모색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5:09
  •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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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이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다시 긴장되고 있는 가운데 빅터 차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대북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도래하고 있는 북한발 위기를 진정시킬 간단한 선택지가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의 산만함과 북한의 무관심으로 인해 북한 문제가 정체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사진=CSIS 홈페이지 캡처]

그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대북 정책을 '의도적으로 조용하게' 유지하고 있고,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역시 내부 문제 집중하느라 올해에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그러나 북한은 핵폭탄 제조를 위해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됐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지속하고 있는 등 위기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개는 추가 제재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워싱턴 정치의 소재가 될 뿐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서 "유일한 답은 외교"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이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비핵화를 우회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 효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추가 도발을 막으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 석좌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대북 외교에 추가 동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다음 핵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말라고 충고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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