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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 맞붙은 與 후보...이재명 "경쟁력 압도" vs 이낙연 "안전한 후보"

기사입력 : 2021년09월12일 17:20

최종수정 : 2021년09월12일 17:34

정세균 "판세 바껴, 홍준표 이길 후보는 나"
추미애, 尹 비판하며 검찰개혁 완수 약속
박용진, 李 겨냥 "연금개혁 외면, 대통령 자격 없어"
김두관, '고발 사주 의혹' 문제 해결사 자청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12일 강원도 순회경선에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맞붙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강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경선은 본선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 전 지역, 전 연령대, 진보·중도·보수 모든 진영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후보는 바로 이재명"이라고 역설했다. 이낙연 후보도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불안한 후보가 아닌 안전한 후보, 어디에 내놔도 당당한 후보를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드는지, 얼마나 더 새롭고 부강한 나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며 "유일한 필승카드,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거로 '원팀정신'을 지켜내고 '용광로 선대위'로 뭉쳐 4기 민주정부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2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강원 순회경선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경선에서는 1차 일반당원·국민 선거인단 약 64만 표의 결과를 발표한다. 2021.09.12 leehs@newspim.com

이 전 대표는 경쟁자인 이 지사의 대세론을 겨냥해 "지금 우리는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뽑고 있나"라며 "우리는 무엇이 불안한지 안다. 그 불안과 위험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갈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 국정철학과 능력이 확인된 후보여야 한다. 도덕적으로 흠 없는 후보여야 한다"면서 "국내외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후보여 본선에서 이긴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내년 대선, 그 아슬아슬한 승부에 어떤 후보를 내야 이기겠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알고 있다면 결단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제 결단합시다.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뽑읍시다. 본선에서 이길 후보는 저 이낙연"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홍준표 국민의힘의 대세론이 발생한 야당 경선 판세를 예로 들며 "현재의 판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알아야 준비하고, 알아야 승리한다"고 피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은 여가 이겨도, 야가 이겨도 박빙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이 지사를 겨냥해 "지지율이 빠질 후보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겐 지지율이 올라갈 안정적 후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정권재창출을 원하는 국민보다 더 많다.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 지지가 꼭 필요하다"면서 "중도층은 갈등으로 불안한 후보, 급진적이고 선동적인 정책을 결코 선택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현 경선 판세를 두고 "민주당보다 야당의 경선과정이 더 드라마틱하다는 사실"이라며 "김빠진 경선, 무의미한 경선이 아닌 역전과 감동을 만들어 낼 흥미진진한 경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싸워야할 상대는 도덕적 흠결이 가득하고 정책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보수진영을 집결시킬 줄 알고 선거와 정치경험이 노회한 홍준표 후보로 바꼈다"면서 "홍 후보 스스로 민주당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로 저, 정세균을 꼽고 있다. 그를 이길 필승카드를 찾아야 한다"고 본인을 치켜세웠다.

[원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2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강원 순회경선에서 이상민 위원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경선에서는 1차 일반당원·국민 선거인단 약 64만 표의 결과를 발표한다. 2021.09.12 leehs@newspim.com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자신을 치켜세웠다.

추 전 장관은 "저 추미애가 있는 한, 그리고 1700만 촛불시민들이 버티고 있는 한, 윤석열의 검찰쿠데타는 곧 진압될 것"이라며 "저 추미애의 깃발이 촛불시민의 집결지가 되고 검찰개혁 완수와 사회대개혁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사방에서 공격 받고 상처투성이가 돼 피눈물 흘리면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던 저 추미애 없이 과연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겠나"라며 "저 추미애에게 힘을 모아 달라. 추미애가 해내겠다. 검찰쿠데타 제압하고, 검찰개혁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경선 3연승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를 비판하며 본인을 치켜세웠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자기 임기 안에 120조의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고 꿀맛같은 약속은 했지만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4대 공적연금에 세금이 매년 10조씩 들어가야 하는 쑥과 마늘같은 쓰디 쓴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수십조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 2050년에는 공무원연금 17조 2천억원, 군인연금 4조 2천억원, 사학연금 2조 5천억원 수준으로 적자규모가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30년 뒤 이야기라고 손놓고 계실건가. 게다가 국민연금은 2057년에 고갈이 예상된다"면서 "지금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붓고 돌려 받지 못할까 불안해 하는데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니까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르쇠하실 건가. 그래서는 안된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두렵지만 그 자리에 박용진이 서겠다. 책임있고 정직한 정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대통령으로 꿀맛 같은 영광과 박수만 누리고 짊어지고 견뎌야 할 쓰디 쓴 책임은 외면하겠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던 장본인이자 이번 문제 해결의 적임자 역시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요즘 윤석열로 정국이 시끄럽다. 저는 국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지도부의 만류로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원통하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를 잃었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법원, 언론 등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균형 있는 견제를 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어떻게 제도를 고칠 것인지 우리당은 때로는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기득권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저 김두관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적임자"라고 역설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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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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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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