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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양보하고 '3년 내 임금 정상화' 얻은 HMM 노조…실현은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7:01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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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8% 인상·격려장려금 650%, 사측 조정안과 유사한 수준
'TF 구성' 사측 거부로 협상 결렬 위기도…막판 합의 이끌어내
'3년 논의' 중소선사 대비 여전히 낮은 임금수준 고려
성과급 제도화 험난할 듯…배재훈 사장 무력·산은 책임론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 노사가 두 달이 넘는 협상 끝에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물류대란을 피해갔다.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지만 막판에는 결국 노조가 사측의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신 노조는 성과급 제도 마련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반영시켰다.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측 안을 받는 대신 3년 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 년 간 임금 정체로 업계보다 20% 이상 낮은 임금을 정상화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배재훈 사장 등 경영진이 임금협상에서 무력한 모습을 드러낸 만큼 자금 운영권을 쥔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밤샘 교섭 끝에 노사 합의…'TF 구성' 한 줄 놓고 밤새 실랑이

배재훈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1일부터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2일 오전 8시 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7.9% 인상 ▲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 ▲복지 개선 평균 약 2.7% 등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육상노조 10.6%, 해상노조 11.3% 인상이다. 격려금과 생산성 자려금 중 350%는 이달 지급, 나머지 300%는 내달 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육상노조와 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이 냈던 임금 8% 인상, 격려·장려금 500% 등을 포함한 조정안과 비교해 장려금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대신 노조는 추후 임금 인상을 위한 추가 논의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장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반대로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이 어렵지만 노사가 추후 임금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사는 이날 교섭 막판에 '임금 경쟁력 회복과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김진만 위원장은 "임금 인상안에 대해 노사는 어제 협상 초반부터 일찌감치 합의한 반면 사측이 3년 간 임금 정상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자는 노조 제안을 받지 않아 11시가 가까운 시간에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하기도 했다"며 "이후 회사가 채권단과 협의해볼테니 논의를 지속하자고 해서 'TF 구성' 한 줄을 넣기 위해 11시부터 오늘 8시까지 9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여 합의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후 협상에서 노조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HMM이 1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 지난해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2.8% 인상, 위로금 100만원 지급에 합의해야 했다. 올해 노조의 25% 인상안 역시 업계 평균을 맞추기 위한 수준이었지만 8% 인상에 그치면서 3년간 평균 인상률이 최소 10% 이상은 돼야 업계 수준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협상 기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올해 합의대로 임금을 올려도 여전히 중소선사보다 낮은 수준이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 2년 내에 맞추기 위해 최소 25%씩 인상해야 한다"며 "급하게 올려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숫자를 넣지 않으면 약속에 대한 기한을 정할 수 없어 3년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 "결정권 없는 배재훈 사장" 노사 신뢰 회복 숙제…영구채 반환 목소리도 커질 듯

오랜 협의 끝에 노사가 결론을 도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상처도 만만치 않다. 우선 노조는 HMM 경영진이 주도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자금 운영을 쥔 산업은행(산은)이 공적자금 투입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측은 협상안을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경영진이 임단협에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노사 간 무너진 신뢰 회복도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배재훈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익이 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지만 공수표였다"며 "사측의 의사결정권자인 배 사장은 임단협 과정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모든 사안을 산은으로부터 허락받아야 해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산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구채를 신속하게 갚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HMM은 총 7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가운데 6조원 가량의 영구채가 남아 있다. 올 상반기 기준 3조원 이상의 현금으로 영구채의 절반을 해소할 수 있다. 올 하반기 HMM이 영업이익 4조원 가량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나머지 채권도 순차적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다만 영구채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혀 있어 조기 상환할 경우 재무구조 훼손은 우려 요소다.

김 위원장은 "산은은 공적자금을 받은 조직에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 밝혀지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건건이 간섭하는 것"이라며 "해운업에 대한 이해 없이 관료집단이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영구채 조기 상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은이 성과급 지급을 막는 점을 감안할 때 TF에서 성과급 제도화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성과급 관련 제도가 없어 협의가 어려웠지만 노사가 실적이 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가 마무리돼야 이번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만큼 현재는 미완의 타결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HMM도 향후 노조와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HMM 관계자는 "실적이 좋고 이익이 나면 그만큼 임금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조정방안에 대해 논의체를 꾸려 바람직한 성과문화를 정착시키고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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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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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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