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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양보하고 '3년 내 임금 정상화' 얻은 HMM 노조…실현은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7:01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7:01

임금 8% 인상·격려장려금 650%, 사측 조정안과 유사한 수준
'TF 구성' 사측 거부로 협상 결렬 위기도…막판 합의 이끌어내
'3년 논의' 중소선사 대비 여전히 낮은 임금수준 고려
성과급 제도화 험난할 듯…배재훈 사장 무력·산은 책임론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 노사가 두 달이 넘는 협상 끝에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물류대란을 피해갔다.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지만 막판에는 결국 노조가 사측의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신 노조는 성과급 제도 마련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반영시켰다.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측 안을 받는 대신 3년 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 년 간 임금 정체로 업계보다 20% 이상 낮은 임금을 정상화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배재훈 사장 등 경영진이 임금협상에서 무력한 모습을 드러낸 만큼 자금 운영권을 쥔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밤샘 교섭 끝에 노사 합의…'TF 구성' 한 줄 놓고 밤새 실랑이

배재훈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1일부터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2일 오전 8시 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7.9% 인상 ▲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 ▲복지 개선 평균 약 2.7% 등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육상노조 10.6%, 해상노조 11.3% 인상이다. 격려금과 생산성 자려금 중 350%는 이달 지급, 나머지 300%는 내달 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육상노조와 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이 냈던 임금 8% 인상, 격려·장려금 500% 등을 포함한 조정안과 비교해 장려금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대신 노조는 추후 임금 인상을 위한 추가 논의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장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반대로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이 어렵지만 노사가 추후 임금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사는 이날 교섭 막판에 '임금 경쟁력 회복과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김진만 위원장은 "임금 인상안에 대해 노사는 어제 협상 초반부터 일찌감치 합의한 반면 사측이 3년 간 임금 정상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자는 노조 제안을 받지 않아 11시가 가까운 시간에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하기도 했다"며 "이후 회사가 채권단과 협의해볼테니 논의를 지속하자고 해서 'TF 구성' 한 줄을 넣기 위해 11시부터 오늘 8시까지 9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여 합의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후 협상에서 노조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HMM이 1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 지난해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2.8% 인상, 위로금 100만원 지급에 합의해야 했다. 올해 노조의 25% 인상안 역시 업계 평균을 맞추기 위한 수준이었지만 8% 인상에 그치면서 3년간 평균 인상률이 최소 10% 이상은 돼야 업계 수준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협상 기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올해 합의대로 임금을 올려도 여전히 중소선사보다 낮은 수준이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 2년 내에 맞추기 위해 최소 25%씩 인상해야 한다"며 "급하게 올려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숫자를 넣지 않으면 약속에 대한 기한을 정할 수 없어 3년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 "결정권 없는 배재훈 사장" 노사 신뢰 회복 숙제…영구채 반환 목소리도 커질 듯

오랜 협의 끝에 노사가 결론을 도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상처도 만만치 않다. 우선 노조는 HMM 경영진이 주도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자금 운영을 쥔 산업은행(산은)이 공적자금 투입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측은 협상안을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경영진이 임단협에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노사 간 무너진 신뢰 회복도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배재훈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익이 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지만 공수표였다"며 "사측의 의사결정권자인 배 사장은 임단협 과정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모든 사안을 산은으로부터 허락받아야 해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산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구채를 신속하게 갚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HMM은 총 7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가운데 6조원 가량의 영구채가 남아 있다. 올 상반기 기준 3조원 이상의 현금으로 영구채의 절반을 해소할 수 있다. 올 하반기 HMM이 영업이익 4조원 가량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나머지 채권도 순차적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다만 영구채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혀 있어 조기 상환할 경우 재무구조 훼손은 우려 요소다.

김 위원장은 "산은은 공적자금을 받은 조직에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 밝혀지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건건이 간섭하는 것"이라며 "해운업에 대한 이해 없이 관료집단이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영구채 조기 상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은이 성과급 지급을 막는 점을 감안할 때 TF에서 성과급 제도화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성과급 관련 제도가 없어 협의가 어려웠지만 노사가 실적이 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가 마무리돼야 이번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만큼 현재는 미완의 타결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HMM도 향후 노조와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HMM 관계자는 "실적이 좋고 이익이 나면 그만큼 임금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조정방안에 대해 논의체를 꾸려 바람직한 성과문화를 정착시키고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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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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