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기부 받고도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늑장…기재부 예타 '발목'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5:47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5:47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예산 1년새 반토막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2일 새벽 총파업 문턱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냈지만 합의 내용 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노조가 요구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안을 정부가 제때 이행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4+3개소 건립…내년 예산 불과 266억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새벽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개소를 설립하고, 3개소를 추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4개소에 더해 2개소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확정 및 내년도 설계비·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하고, 그 외 1개소(제주권)는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합의문에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2021.09.02 photo@newspim.com

정부는 내년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관련 예산으로 총 266억원을 편성해 놨다. 내년 착공 예정인 호남·중부·경남권 등 3개소와 2023년 착공 예정인 경북권 1개소 등 4개소 공사비 등으로 243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23억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1개소 공모(설계비) 비용으로 쓰인다. 올해 국회에서 공모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초 질병청이 권역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 신청을 받는다.

다만 내년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예산은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는 관련 예산으로 466억원이 편성돼 추진 중인 4개소에 대한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사용됐다. 일각에서는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에 거품이 많았기에 내년 예산을 일부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부처 요구를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4개소 건립 사업이 국회 예정처 등으로부터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불용, 이월 등)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사업기간 조정 등을 통해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비 5000억 기부 받고도 '허송세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양측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외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사업 추진도 합의했다. 당초 목표 시일인 2026년 완공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산 확보 및 총 사업비 조정 등을 재정당국과 합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 의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예산(설계비 등) 2억5000만원과 의료원 현대화사업 예산 10억원이 삭감됐다. 설계비 없이는 당장 내년 상반기 설계 용역 발주가 어려워진다. 병원이 들어설 서울 중구 미군 공병단 부지 매입금도 당초 계획했던 3710억원의 절반 수준인 2108억원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13차 노정실무교섭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이 키를 쥐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은 지난 4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써달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7000억원을 기부했다. 이중 5000억원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기부한 돈이다.

당초 국립중앙의료원은 공병단 부지로 의료원을 신축·이전하면서 음압병상 100개, 전체 80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 사업비 596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여기에 삼성이 기부한 기부금을 활용해 판을 더 키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천문학적 규모의 기부금이 들어오자 기재부가 발목을 잡았다. 2016년 사업 추진 당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 줬는데 바뀐 상황을 반영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는 통상적으로 1년 가까이 소요된다. 일정대로라면 2026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물건너 간 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에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의 예타 심의를 받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공공병원 건립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기초로 예타를 면제해 주는 게 산업 특성상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면서 "국무총리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책임을 지기로 한 만큼 조만간 부처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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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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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