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與, 野 '부동산 투기 의혹' 비판하려면 내부 정리 먼저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7:07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7:07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어느 당이든 어느 의원이든 절대로 '쉴드'를 칠 수 없는 의혹이 있다. 바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던 LH 공무원들의 만행은 집값 상승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와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게까지 돌아갔다.

그 사이에 권익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을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당사자로 발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월 24일 의원 5명에게만 탈당 요구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징계하겠다'고 공언한 이 대표의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177석 거대 정당으로서 '책임 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줄기차게 지적받던 '내로남불'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민주당은 지난 6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12명의 의원에게 탈당 조치를 내렸다. 달력은 9월로 넘어왔지만 출당 조치된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10명은 여전히 당적을 보유 중이다. 지도부의 공언대로 '혐의가 없다면 돌아올 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걸 알지만, 의혹을 받은 의원들은 '버티기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날 선 비판을 하며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지도부는 윤 의원의 투기 의혹을 두고는 강하게 공격하고 있지만 정작 사퇴안 처리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해임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지도부의 공언도 있을 정도다.

국민은 민주당 내 의혹이 있는 의원들의 '탈당'이 실제로 일어나길 바라고 있었다. '민주당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나'라며 기대를 거는 중도층도 여럿 볼 수 있었다. 당 지지자들도 의혹을 씻고 영광스럽게 다시 돌아오는 민주당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유야무야 시간만 지나가는 모습이다. 정치권을 취재하다가 자주 듣는 '결국 다 한 통속'이라는 말이 이해되는 시점이다.

민주당이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을 처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부터 제대로 탈당시켜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지난 결심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이 현재 민주당의 태도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행동을 두고 '사퇴 쇼'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은 여야 모두 '쇼'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볼 것이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