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아프간 난민 주한미군기지 수용에 "인도적 차원 필요" 한목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도주의…체류 지위 부여는 고민"
청년정의당은 전향적 입장 보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치권에서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수용 문제와 관련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목소리와 동시에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조건부' 수용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권은 21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 외신 보도에 여러 반응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이 수만명의 아프간 피란민을 임시 수용하기 위해 한국 등 전 세계 미군기지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하라!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0 kilroy023@newspim.com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대선 경선 후보 박용진 의원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맡아서 했던 아프간 현지의 병원, 학교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했던 엔지니어 등 아프간인이 약 400명이다. 그 분들을 무사히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오찬 뒤 취재진을 만나서도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현지 고용인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이외 피란민 수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주한미군 기지 내 난민촌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태도를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주한미군 기지에 미국에서 할당한다는 건 별론"이라며 "정부가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 비롯한 아프간인들은 별도 책임 져야한다"고 부연했다. 

박용진 의원도 "난민 문제와 관련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 갑자기 주한미군 기지 내 난민촌 을 만드는 문제까지는 정부에서 신중한 태도로 협의를 요청해야 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주한미군 기지가 난민촌이 되는 것도 미국이 우리와 합의한 사안, 협정을 넘어서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과 세계평화, 성별·종교·사상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생명존중, 폭력과 억압으로 유린되는 기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며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길 희망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정부는 아프간 사태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방위 체제를 서둘러 점검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적어도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불법체류자로 본국에 추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기지 내 일시적 수용이 아닌 국내 체류 지위 부여 등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을 환대하자는 매우 전향적인 시각도 나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우리를 찾아오는 아프간 난민들이 있다면 한국에서 수용해야 한다"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신분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앞서도 아프간 난민을 두 팔 벌려 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고려 중인 장소는 미국 내 버지니아주와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군 기지다. 미국 본토 외에는 일본, 한국, 독일, 코소보, 바레인, 이탈리아 내 미군 기지도 난민 수용 장소로 검토되고 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