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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아프간 난민 주한미군기지 수용에 "인도적 차원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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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체류 지위 부여는 고민"
청년정의당은 전향적 입장 보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치권에서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수용 문제와 관련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목소리와 동시에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조건부' 수용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권은 21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 외신 보도에 여러 반응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이 수만명의 아프간 피란민을 임시 수용하기 위해 한국 등 전 세계 미군기지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하라!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0 kilroy023@newspim.com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대선 경선 후보 박용진 의원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맡아서 했던 아프간 현지의 병원, 학교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했던 엔지니어 등 아프간인이 약 400명이다. 그 분들을 무사히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오찬 뒤 취재진을 만나서도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현지 고용인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이외 피란민 수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주한미군 기지 내 난민촌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태도를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주한미군 기지에 미국에서 할당한다는 건 별론"이라며 "정부가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 비롯한 아프간인들은 별도 책임 져야한다"고 부연했다. 

박용진 의원도 "난민 문제와 관련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 갑자기 주한미군 기지 내 난민촌 을 만드는 문제까지는 정부에서 신중한 태도로 협의를 요청해야 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주한미군 기지가 난민촌이 되는 것도 미국이 우리와 합의한 사안, 협정을 넘어서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과 세계평화, 성별·종교·사상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생명존중, 폭력과 억압으로 유린되는 기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며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길 희망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정부는 아프간 사태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방위 체제를 서둘러 점검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적어도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불법체류자로 본국에 추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기지 내 일시적 수용이 아닌 국내 체류 지위 부여 등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을 환대하자는 매우 전향적인 시각도 나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우리를 찾아오는 아프간 난민들이 있다면 한국에서 수용해야 한다"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신분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앞서도 아프간 난민을 두 팔 벌려 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고려 중인 장소는 미국 내 버지니아주와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군 기지다. 미국 본토 외에는 일본, 한국, 독일, 코소보, 바레인, 이탈리아 내 미군 기지도 난민 수용 장소로 검토되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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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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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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